동구청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 취득한 토지가 신청 당시 허가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지난 5월~7월 3개월간 실태조사를 실시해 토지 사후이용조건을 위반한 6필지를 적발했다.

동구청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도 4월까지 허가받은 133건 167필지(주전동 55필지, 동부동 78필지, 서부동 33필지, 미포동 1필지)에 대해 토지사후이용실태 조사를 벌였다. 이용목적별로는 농업용 101필지, 임업용 61필지, 기타 5필지였는데 이 가운데 농지로 취득하고도 경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농지 6필지(주전동 1필지, 동부동 5필지)를 적발해 3개월 이내에 경작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다.

기간 안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미이용 방치한 경우는 10%,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는 7%, 허가 목적과 다르게 무단으로 목적을 변경한 경우 5%에 해당되는 토지취득가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후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농업용은 2년, 임업용은(생산물이 없는 경우)5년, 주거용은 3년동안 허가받을 당시의 토지이용 계획대로 토지를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동구청은 이번 실태조사기간동안 허가를 받은 자가 실제 거주하는지, 허가 받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지, 무단방치 하는지 등의 사례를 집중 단속했다.

동부산뉴스/울주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