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 4일자 국제신문에서 보도된 ｢일광택지 지정5년만에 백지화 주민들 ‘행정실패 덤티기’ 분통｣ 제목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요지

① 건설경기 침체를 이유로 5년전 지정한 일광택지개발지구의 해제를 정부에 공식요청

-장밋빛 주택수요 전망이 빚은 “개발청사진”이 좌초될 경우 행정실패 부담

-건설사들이 주택경기 하락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참여 기피로 사업비 확보 애로

② 국토부(이안호 택지개발과장)는 난감하다는 반응

-택지지구로 지정했다가 해제 전례가 없는 탓

-택지개발 해제시 행정의 신뢰성이 추락

-주민의견 수렴이나 개발규모 축소를 비롯한 대안부터 마련하는 것이 순서

③ 부산시는 정부 산하 공기업이나 1군 건설사들의 참여를 타진해 본뒤 성과가 없을 경우 국토부에 해제 여부를 다시논의 예정

④ 주민(김영환 공동대책위원장)들은 지난해 7월 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에서 2010년 중반에는 보상한다고 약속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국민의 재산권을 5년간 책상서랍에 넣고 만지작거린 셈이다고 비난하며 “부산시장은 사과하고 택지지구를 하루 빨리 해제하라”고 요구

⑤ 오규석 기장군수는 택지개발지구로 묶이면 집수리는 물론 도로하나 제대로 낼수 없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행정을 시인해야 한다

* 해명자료

① 건설경기 침체를 이유로 일광택지예정지구의 해제를 정부에 공식요청이라는 것은

󰁾 부산도시공사에서는 사업여건 변화 및 택지매각 불투명으로 재원조달이 곤란하여 예정지구 해제신청에 대한 대안(주민의견수렴, 공동개발사업자 참여여부 추가확인 등)을 마련중에 있으며, 지구지정 해제권자인 국토부와 협의중에 있음으로 공식해제 요청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② 국토부(이안호 택지개발과장)는 난감하다는 반응에 대하여는

󰁾 국토부 의견사항은 사실입니다.

③ 국토부의 해제 여부를 다시논의에 대한 보도사항은

󰁾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개발사업의 시행자 등)①항4호에 의한 공동사업 시행자(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참여여부, 주민의견수렴 등 협의결과에 따라 해제요청 계획임

④ 주민(김영환 공동대책위원장) 의견에 대한 보도사항은

󰁾 일광택지개발사업은 예정지구로 지정(건설교통부고시-409호, 05.12.13.) 및 개발계획 승인(부고-336, ‘09.10.21.)되어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택지공급을 목적으로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 이행하였습니다. 건설경기 침체에 의한 택지매각 불투명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된 것으로 공무원들이 방치한 것이라는 보도사항은 사실과 다르며, 우리시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개발계획 연계 검토 및 민간자본 등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⑤ 오규석 기장군수의 보도사항은

󰁾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면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행위제한 등)에 의한 행위 제한을 받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행위허가 대상은 시행자의 의견을 받아 군수의 허가를 득해 행위를 할수 있으며, 현재 일광택지개발예정지구는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동부산뉴스/기장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