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발표(2010.7.20)’와 관련하여 시 및 자치구.군, 공사공단 등 재정건전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세출구조를 조정하고, 지방채 목표관리제 시행 등 채무를 줄여나가는 건전재정 기조 강화

부산시는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지방재정 건전성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7월 22일 오전 8시 30분 허남식 시장 주재로 재정건전화 강화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시와 자치구는 물론 공사.공단과 합동으로 재정건전성 강화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날 보고회에서 정현민 기획재정관은 부산시의 재정상황에 대하여 사회복지, 교통분야 등 세출수요는 매년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매년 부족한 재원확충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재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자구노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첫째, 자주재원확충을 위해 지방세의 철저한 세원관리와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하는 등 지방세입 증대노력을 강화하여 당초목표액을 초과달성하는 한편, 고액체납자 특별관리활동 강화 등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둘째, 지방재정구조상 자주재원 확충에 한계가 있는 만큼, 당면 SOC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과 자주재원을 늘리기 위해 국비와 지방교부세 등 정부지원금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셋째, 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기능을 강화하여 심사단계에서부터 연도별 가용재원을 감안, 투자시기를 조정하는 등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채와 채무부담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재원부족 악순환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채무를 축소해나가기로 하였으며,

넷째, 지방채 적정규모 발행과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는데, SOC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과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늘어난 지방채가 재정위기를 초래할 만한위험수준을 아니지만, ‘지방채 목표관리제’를 통해 지방채 발행을 줄여나가는 한편, 지방채 상환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지방채 조기상환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현행 순세계 잉여금의 30%를 감채기금으로 조성하던 것을 50%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섯째, 재정지출에 시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예산감시기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민간보조금 증가억제를 위해 편성한도액을 설정하고, 평가 및 심사시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심사기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시민의 재정운영 참여 유도를 위해 시 홈페이지에 운영중인 ‘시민예산참여 코너’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하여 재정운영에 대한 참여와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여섯째, 공사.공단 재정건전화를 위해 도시공사의 경우 자본금 확충으로 재무건전성으로 한층 강화하고, 인건비 절감, 수익사업 지속 발굴 추진 등 경영수지 개선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동부산뉴스/기장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