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지방채(20억원) 차입 사유

○ 2009년도 지방채(20억원) 차입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예상하여 추경예산 편성시 부동산교부세 수입을 당초예산보다 9억원을 줄이고, 사무관리비 등 세출예산의 각종 경상적경비 18억원을 절감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전년도 대비 부동산교부세 22억원(93→71억원) 재산세 18억원(173→155억원)이 줄어들어 세입감소분 보전을 위해 지방채를 차입하였습니다.

○ 차입조건은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이율 3.25%)으로 2011년부터 상환합니다.

󰊲 남구청사 건립사유 및 차입금(89억원) 상환

○ 남구청사 신축은 1995년 3월 1일 분구로 기존청사는 신설구인 수영구에서 사용하고, 남구는 임대청사를 사용해 오다, 지난 2002년 정부로부터 신축사업 심사를 받아 전임구청장 시절 2005년 착공 2008년 준공하였습니다.

○ 사업비는 1997년부터 건립기금(111억) 마련과 정부의 지방채 발행(89억원) 승인을 받아 총 355억원(시비100억, 구비 55억원 포함)이 투입되었습니다.

○ 청사건립 차입금(89억원)상환은 2005년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차입, 2007～2010년까지 36억원을 상환하였으며 상환금은 매년 10억원 정도로 일반회계(1,575억원)의 0․6%수준이며 청사건립으로 인한 재정압박 보다는 부동산교부세 및 재산세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 남구청사는 결코 호화청사가 아님

○ 청사건립에 대한 정부의 공공청사건립 표준면적 준수여부 등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사전 투․융자심사와 2004, 2005년 감사원의 건립 타당성 및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없었으며

○ 2010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청사건립 관련 규정을 잘 준수한 단체로 평가 받았습니다. 결코 호화청사가 아닙니다.

󰊴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재정난 극복노력

○ 남구는 올해도 업무추진비 절감, 사무실 경비, 전기요금 절약 등 모든 분야에 걸쳐 10%이상 절감을 통한 긴축재정 운영으로 9억6천4백만원을 절감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2010년에는 지방채 발행 등 일체의 채무 발생요인은 없으며, 지방채 상환은 매년 상환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상환하고 있어 이로 인한 재정 압박은 없습니다.

동부산뉴스/기장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