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부 과오납금 7만371건, 2억1250만4천원 … 건당 평균 3000원

환부 안내문 발송, 인터넷 신청 등 다양한 시책 추진 중

현재로선 ‘과세권자 직권 충당 제도’ 도입이 최선의 해결책

울산시가 ‘과오납금 환부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는 등 과오납금 환부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큰 성과가 없어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울산시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금이 총 7만371건에 금액으로는 2억 1250만원으로 나타났다.

세액 단계별로 보면 2000원 이하가 5만1265건(73%), 5000원 이하가 6만1200건(87%)으로 대부분이 ‘소액’ 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과오납금의 발생원인은 국세인 소득세에 병과(倂科)되는 지방소득세(소득세액의 10%)가 국세의 감액결정에 따라 함께 감액되는 경우 및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을 이전.폐차하는 경우 남은 자동차세를 환부하는 경우 등이다.

지방세에는 ‘소액 부징수 제도’가 있어 부과세액이 2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있으나, 과오납금은 납세자에 대한 채무이므로 아무리 소액이라 하더라도 일일이 찾아서 환부해 주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울산시는 현재 과오납금 환부를 위해 안내문 발송, 정기분 고지서에 과오납금액 표기, 동 주민센터 등에 환부창구 설치, e-tax(http://etax.ulsan.go.kr)를 이용한 인터넷 신청 등 납세자가 환부신청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보이스 피싱 금융사기 등의 만연으로 납세자의 불신이 팽배하여 과세관청의 과오납금 환부 안내 전화에도 불구하고 환급계좌 제출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미환부 과오납금이 워낙 소액이다 보니 과세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들이 환부신청을 외면하고 있어 환부가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환부 과오납금 해소를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다른 지방세에 충당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지만,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납세자가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만 가능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울산시는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납세자가 과오납금 환부신청을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찾아가지 않는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과세 권자가 직권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에 근거마련 등 제도개선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적극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 세액 단계별 미환부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합 계	1천원 이 하	1천원 ~ 2천원	2천원 ~ 5천원	5천원 ~ 1만원	1만원 ~ 3만원	3만원 초 과
건 수	70,371	38,322	12,943	9,935	5,502	3,079	590
세 액	212,504	21,390	17,177	33,753	37,561	48,184	54,439
비 율	100	54.5	18.4	14.1	7.8	4.4	0.8

○ 세목별 미환부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합 계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등	기 타
건 수	70,371	19	31	8,877	18,998	42,096	350
세 액	212,504	415	408	66,186	79,736	58,907	6,862

동부산뉴스/울주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