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보다 2.1% 높아진 8.1%를 기록하는 등 회복세가 강화됨에 따라 정부는 올해 연간성장률 목표를 당초 전망보다 높은 5.8%로 조정했다. 신규 취업자수도 25만명 이상에서 30만명으로 올려잡았다.
하반기 거시경제정책 운용은 경제의 안정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거시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고 구조적 체질개선 노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경기회복이 서민생활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한편 경제 취약요인을 개선하고 위기이후 재도약을 위한 성과를 가시화하는데 하반기 경제정책의 중점을 둘 계획이다.
정부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이에 따른 내수 수출 동반 호조로 회복세가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올해 연간 성장률을 당초 5%에서 5.8%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상반기가 끝나갈 무렵 국제기구와 금융기관에서 나온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 전망치를 내놨다"며 "현 상황에 대해 근거 없이 낙관하거나부정적으로 보는 일을 동시에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1년에는 세계경제 회복과 내수증가 등에 힘입어 연간 5% 내외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경기회복과 일자리대책 효과 등으로 당초 예상한 25만명 이상보다 많은 30만명의 고용증가를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하반기들어 상반기보다 흑자폭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연간 흑자규모는 당초 예상한 150억달러를 유지했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하반기 물가수준이 상반기보다 다소 높아지면서 당초 전망과 비슷한 3% 내외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안정성장기반 강화·서민생활 개선에 중점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는 ▲경제의 안정성장기반 강화 ▲고용창출력 제고 ▲서민생활 개선 ▲위기이후 재도약 준비 등 4가지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의 경기회복 흐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용·물가·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거시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동시에 경제체질을 개선해 안정성장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회복의 효과가 서민생활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하는데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부문 고용창출력을 높이고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성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선진화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일과 교육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글로벌 리더십을 기르고 신성장동력을 확충해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도 정책의 중점을 둘 방침이다.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제안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첨단산업 투자활성화, R&D 효율화 등 신성장동력 확충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저출산 고령화,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 미래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동부산뉴스/기장뉴스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