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출동시간이 오래 걸리고 범죄 발생이 늘어나는 등 치안공백 상태가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의 지구대 308곳을 없애고, 파출소 691곳을 신설하기로 했다.

2003년, 집단화·흉포화 되는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 시키고 OECD 가입에 따른 주 40시간 근무 시행을 위해 여러 파출소를 모아 지구대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지구대는 농촌지역의 방범기능 약화, 지구대와 떨어진 곳에 위치한 주민 불안감 고조와 출동 순찰력 저하 등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경찰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파출소를 부활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관들은 파출소로 인원이 분산 되면서 지구대로 전환하기 전과 같이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었다. 지구대에서 파출소로 전환되면서 파출소에 근무하게 되는 경찰관들은 근무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피로증가와 사기저하가 예상되고, 이는 곧 치안서비스의 질과 직결될 것이다.

지구대와 파출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일선에서 직접적으로 보호하며 각종 민원안내를 하는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이런 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치안서비스의 질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한편, 경찰은 파출소를 부활시키는 것과 같은 결단력으로 치안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찰관 인력충원 등과 같은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글/염상훈

인제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 4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