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예산안 규모 : 5,246억원(일반회계 4,279, 특별회계 967)

◈ 지역상생발전기금(136억)과 행사.축제성경비 등 경상경비 5% 절감액(46억) 등의 재원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육성 등에 중점 투자하여 지역경기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 도모

□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부산시는 일자리창출과 기업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 주거복지 등 시민의 삶의질 향상과 같은 민선5기 시정출범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5,246억원 규모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6월 10일 부산광역시 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으로 올해 부산시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7조 8,502억원에서 8조 3,748억원으로 늘어났다.

회계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대비 7.8% 늘어난 5조 9,298억원, 특별회계가 4.1% 늘어난 2조 4,450억원이다.

< 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추경예산안	‘09당초예산	증 감
				금 액	증감률(%)
총 계 (A+B)		83,748	78,502	5,246	6.7
일 반 회 계 (A)		59,298	55,019	4,279	7.8
	․ 지 방 세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국고보조금 등 ․ 지 방 채	26,506 6,533 8,526 14,524 3,209	26,506 4,612 7,329 13,577 2,995	- 1,921 1,197 947 214	- 41.7 16.3 7.0 7.1
특 별 회 계 (B)		24,450	23,483	967	4.1
	공기업특별회계	6,345	6,366	△21	△0.3
	․ 상 수 도 ․ 하 수 도 ․ 지역개발기금	2,746 2,326 1,273	2,763 2,312 1,291	△17 14 △18	△0.6 0.6 △1.4
	기타특별회계	18,105	17,117	988	5.8

□ 추경재원 배분 중점

부산시는 이번 추경에 지역상생발전기금과 행사.축제성경비 등 경상경비 5% 절감재원으로 사회적기업육성, 지역공동체일자리창출 등에 최우선 투자하여 지역경기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하였으며, 또한 시민생활여건 개선, 주거복지 등 환경개선사업, 재해예방사업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경재원을 중점 배분하였다.

○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해 최우선 투자 ▷ 652억원

-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경상경비 5%절감액 일자리창출사업에 최우선 투자(211억)

․ 사회적기업육성 및 사업개발비 등 지원 35억,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103억

․ 청년창업지원 21억, 고용우수기업 지원 19억, 모바일 앱개발 지원 10억

-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지원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441억)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50억(250→300), 지역희망금융사업 15억

․ 기계공업협동화단지 공동이용시설 구축 10억,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10억

․ 명지지구, 서부산유통단지, 미음지구 등 경제자유구역청사업 지원 342억(56 →398)

○ 서민생활안정 및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촉진 ▷ 522억원

- 장애인, 노인, 영유아 등에 대한 지원 확대로 서민생활안정 강화(327억)

․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28억(27→55), 의료관광 육성사업 지원 23억

․ 일자리확충 등 노인복지 지원 52억(684→736),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 49억

- 공공임대주택, 노후불량주거지역, 폐공가정비 등의 주거환경개선 강화(195억)

․ 주거복지등 환경개선사업 120억,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33억 폐공가정비 30억(30→60) 등

○ 시민생활여건 향상 및 재해예방 ▷ 445억원

- 도시가로변,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대한 투자확대로 시민생활환경 개선(171억)

․ 지하철 4호선 가로환경개선 30억, 국토14호선 도로정비 14억, 시청앞 광장조성 50억

․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17억(42→59),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7억(16→23)

․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 4억(39→43),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49억(10→59)

- 생태하천 복원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하천정비사업 증액 투자(274억)

․ 수영강, 구덕천, 온천천 등 3개 생태하천 복원 : 28억(6 → 34)

․ 온천천, 동백천, 덕천천, 괴정천 등 10개 재해예방사업 : 246억(85 → 331)

○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운용 ▷ 669억원

- ‘09순세계잉여금의 30% 지방채 상환(369억), 자치구 보통재원 지원(300억)

□ 분야별 재원 배분

○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운용, U-IT 기반구축, 소방력 강화 등 일반공공행정.안전.교육 분야에 737억원

- 자치구 보통재원 지원 300억, 지방채상환기금 369억, 모바일 앱 개발지원 10억

방범용 CCTV시스템 구축(3단계) 10억, 학교다목적 강당 건립 지원 14(47→61)

행정공간정보체계구축사업 9억, 부산영어방송 이전 8억,119신고전화시스템 설치 3억 등

○ 영상분야 최신 트랜드 기반조성, 문화활동지원, 체육시설 확충 및 스포츠 활성화 지원,

등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253억원

- 3D 영상제작 교육센터운영 5억, 문화재단 지원 20억(20→40), 문화으뜸로관광 테마거리 조성 20억, 학교 및 지역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49억, 부산비엔날레 개최 지원 10억, 문화회관 대극장 리모델링 14억(채무), 시체육회 지원 10억 (122→132), 경륜장 위탁비 35억 등,

○ 공중화장실 개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등 환경보호 분야에 340억원

- 천연가스자동차보급 5억(42→47), 전통시장 화장실 개선지원 1억 등

※ 용호만공유수면매립사업 민간자본 선투자비 상환 345억, 을숙도생태공원 조성 △10억

○ 저소득층 기본생활 안정적 지원, 고령화 사회대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청년, 저소득층 등 일자리 창출 , 사회적기업육성 등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500억원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89억, 사회적기업육성 및 사업개발비 지원 35억,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100억,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 49억,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28억(27→55), 의료관광육성산업 지원 23억 등

○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운영 활성화, 해양.항만 기능 및 지원활동, 산림

관리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81억원

- 수산물수출가공 선진화단지 건립 100억(채무 54억 별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89억

수정.백양터널 컨차량통행료 지원 22억, 엄궁.반여농산물 시설개선 7억(23→30) 등

※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국비반환금 124억

○ 중소기업 육성지원,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485억원

- 서부산유통단지 간선 및 진입도로 개설 230억(46→276), 명지지구 간선도로 개설 103억,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 50억(250→300), 전통시장환경개선사업 10억

지역희망금융사업 15억, 청년창업지원 21억,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7억 등

○ 주요 외곽도로망 확충, 항만배후도로건설, 대중교통 및 광역교통망 확충,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매칭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187억원

※ 이중계상분 제외 : 539억(도시철도특별회계 전출 500억,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 39억)

- 교통공사 운영지원 344억(500→844), 도시철도4호선 건설 109억(1,900→2,009)

북항대교~동명오거리간 고가.지하차도 건설 116억(287→403),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49억(10→59), 이동편의시설 설치 74억(226→300), 창원~부산간 민간투자사업 50억, 지하철4호선 및 국도14호선 도로정비 44억, 안전한 보행 환경개선 조성 29억, 동면~장안간 연결도로 54억, 저상버스 구입 보조 29억(30→59) 등

○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 복원 및 하천재해 예방, 도시공원 및 녹지, 산림의

체계적 관리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632억원

※ 이중계상분 제외 : 50억(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 50억)

- 생태하천 복원사업(3개소) 28억(6→34), 하천재해예방사업(7개소) 195억, (60→255), 생태하천조성사업(3개소) 51억(25→76), 수정.백양터널 재정지원 109억(76→185), 시청앞 광장조성 50억,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 50억 등

※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 심의 일정

- 추경예산안 제출 : 2010. 6.10

-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 2010. 6.16

- 추경예산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2010. 6.17~6.23

- 추경예산안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심사 : 2010. 6.24~6.29

- 추경예산안 확정(본회의) : 2010. 6.30

동부산뉴스/기장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