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선인의 인수위원의 인적구성

- 단체장인수에 관한 조례제정 필요

- 여야간의 단체장교체 행정계획 전면재검토

- 예산지원단체의 재정립

- 교육감은 기존정책과 차별화된 교육정책확보

- 임의단체와 각종 위원회제도의 인적쇄신

- 해당 지역 단체장과 지방의원 행정조정방안

- 당선인의 공약실천위한 예산확보

- 여야갈등에 의한 국민의 대화 창구필요

대통령선거가 종료되고 당선자가 결정되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의 원활한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대통령직의 인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지난 6월 2일 동시지방선거 결과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교육감의 당선자를 배출하였으며, 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교육감직의 원활한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하여 시.도.특별자치도(시.구.군)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교육감직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임기개시일 전일까지 그 지위를 갖도록 하여, 당선인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도록 한다.

단체장 등의 인수에 관한 조례제정 뿐만 아니라 인수위원의 인적구성에 대하여도 확연하게 단체장 등의 지역적 특성에 의하여 구별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단체장, 교육감 등이 재선의 경우에는 서울시장과 같이 소통본부 등을 두고 형식적인 패러다임 속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을 하면 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단체장과 교육감이 새로이 부임하는 경우나 단체장이 여야간의 교체를 한 경우에는 인수위원의 역할이 엄청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교육감은 정당공천에서 배제되어 스스로의 4년교육행정을 위한 인수위원을 구성하여 기존 교육정책과 새로이 공약사항을 다듬어 실행가능하도록 예산확보 등을 통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여야간의 교체된 단체장인수위원은 새로이 부임하는 단체장의 공약사항을 기존 단체장이 추진하여 오던 다양한 행정정책을 승계할 것인가 아니면 재검토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에 넣어 발전시킬 것인가를 심각한 고민을 통하여 4년간의 행정정책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수반되는 예산확보의 가능성 등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검증하여 국민이 신뢰하도록 실현가능한 행정정책을 수립하여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 가운데 당선인의 공약사항의 최대한 실현가능성이 있도록 예산확보 등에 초점을 두고, 불필요한 단체의 예산의 과감한 삭감 내지 국비와 시비 등의 확보가 어려운 사항은 재검토를 통하여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하여 행정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 정책추진 사항과 새로이 추진하여야 할 정책사항의 갈등에 대하여는 당선인의 공약을 우선순위로 두고, 기존정책은 제로상태에서 구비와 시비 및 해당 지자체의 예산확보 가능성 등에 대하여 엄격한 심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당선인은 기존 단체장이 추진한 정책사항에 대하여 장단점을 명확히 확인하고 그 단점은 장점으로 보완하고, 해당 지자체의 특수성을 최대한 감안하여 지역 공익적인 차원의 행정정책을 수립하여 실현가능성이 있는 당선인의 공약사항을 추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해당지지자체의 국민은 당선인의 여야의 교체나 여여의 단체장의 교체에 대하여 인수위원회의 인적구성이 향후 4년간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한 행정정책의 효율성이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를 아우를 수 있는 행정정책의 수립과 실현이 가능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당선인의 인수위원은 해당 지자체의 행정목표, 캐치프레이즈, 총예산의 세입과 세출의 확보규모, 사업의 우선순위, 지역적인 특수성에 의한 균형발전, 농어축산정책의 균형발전, 중장기발전계획과 당선인의 공약사항의 우선순위 결정에 의한 예산확보가능성, 집행부와 의회간의 갈등에 대한 조화 및 통합방안, 시민사회단체의 공동체결성을 위한 “가칭 내사랑 해당지자체 공동체”지원방안, 해당지자체의 위원회제도의 정비 및 인적쇄신, 임의단체 및 문화단체의 활성화 방안, 예산의 지원단체의 재정립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계획을 수립, 실현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단체장의 인수위원의 인적구성을 보면 향후 4년간의 해당 지자체의 행정정책 등의 다양한 사회적인 변화상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