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2일 지방선거 과제와 전망

- 전 정권과 현 정권의 갈등

- 현 정부 정책추진방향의 궤도수정여부

- 정부의 지속적인 추친체 확보매진

- 4대강 살리기 등 국민공감대형성

- 차기 총선에 대비 국민의 공감대 확인

- 여야지도부 총선승리위한 기선잡기

- 유권자표심 감안한 여야의 정책 대결

- 친이와 친박계의 전국주도권 기선확보매진

2010년 6월 2일 동시지방선거가 일제히 치러졌다. 전국 광역 16개, 자치구(군)228명, 시도의원 761명, 비례81명이며, 구군의회의원 2,888명, 비례대표376명, 교육감 16명, 교육의원 82명을 선출하는 선거였다.

그 가운데 광역단체장의 선거의 결과 서울시장은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 경기도지사는 김문수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고, 부산시장은 허남식 한나라당 후보가, 강원도지사는 이광재 민주당 후보가, 경남도지사는 김두관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었고, 인천시장은 송영길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또한 충북도지사는 이시종 민주당 후보가, 충남도지사는 안희정 민주당 후보, 울산시장은 박맹우 한나라당 후보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우근민 무소속 후보가, 전남도지사는 박준영 민주당 후보가, 전북도지사는 김완주 민주당 후보가 각각 당선되었다.

이번선거에는 야당의 단일화 등에 의한 무상급식, 세종시 수정안 등에 대하여 정권중간심판론에 대하여 국민은 냉엄한 심판을 내렸다.

6월 2일 지방선거결과, 역대정권하에서 지방선거결과 집권 여당의 참패의 결과를 이번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번 6월 2일 동시 지방선거에서 국민은 냉엄하고 엄정한 결단을 내렸다. 대통령과 지방정부간의 동일정당에 속하는 것에 대하여 국민은 견제심리하에서 반대의 결과를 나타나게 했으며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하여 견제수단으로 지방단체장을 교체하도록 했다.

이번 선거에 의해 민주당 등 야권에서 단일화 결과 선거승리를 하여 차기 총선과 대선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반하여 여당의 경우에는 선거참패로 이어져 국민의 냉엄한 판단을 깊숙이 받아들이고 차기 총선과 대선의 준비를 위하여 심각한 고민을 당 지도부는 하고 있을 것이다.

비록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나 안경률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달성군수나 기장군수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군수후보가 아닌 무소속의 후보가 당선되어 앞으로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역구활동에 많은 장애물이 나타나겠지만, 이는 총선에서의 전화위복의 결과물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한나라당 지방선거 참패와 달리 앞으로의 박근혜 전 대표와 안경률 국회의원의 활동반경이 더욱 더 넓어질 것으로 보이고, 전국적인 영향력은 기존의 잠재적인 영향력을 포함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 날 가능성이 엿보인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의 참패는 한나라당의 위기감으로 인하여 보수진영의 대결집으로 이어져 박근혜 전 대표의 중심으로 움직여질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번 선거결과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은 선거의 참패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고, 이어 한나라당 조기전당대회를 통하여 당대표 등의 교체 등의 변화에 대응방안 등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앞으로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입법처리에 장애물로 나타나고, 4대강살리기 사업도 경남의 무소속이 후보가 당선이 되어 낙동강 등의 사업에 장애물이 되어, 정부의 국정수행을 함에 있어서 난맥상이 예측되고, 지역적인 발전은 조직내부적인 정리가 발전보다는 우선적으로 이뤄질 전망된다.

이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단체장중심으로 정부정책사업의 추진체를 마련하여 최대한 활용하여 전진할 것으로 보이고, 그밖의 지역의 야당이나 무소속 단체장지역은 국정수행의 장애물이 발생, 정부정책추진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야당의 경우에는 민주당대표의 총선 및 대선가도의 입지가 확고히 넓혀지고, 전국적인 토대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민주당 전 대표나 대선후보군의 경우에도 나름의 민주당내 지분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야당의 단일화를 통한 지방선거의 결과를 차기 총선과 대선을 예측하는 것은 선급하지만 시대적인 사항의 변화에 의해 변동의 가능성이 엿보인다.

앞으로 차기 총선과 대선의 경우에는 야권의 단일화가 이뤄진다고 보장을 확언을 하지 못하지만 사대적인 상황 여하에 따라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민주당 등의 야권에서는 차기 총선과 대선의 경쟁구도가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무튼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 정권과 현 정권의 선거결과, 현 정권의 중간평가를 한 결과물이 나타나고, 고 노무현 대통령 인적조직의 정치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한편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단체장과 지방의원 공천의 신중성과 국가정책추진의 국민공감대의 형성을 이뤄지길 기대한다는 선거의 결과물을 투표로서 표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향후 여야 지도부의 정책추진방향에 주목을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또한 교육감선거의 방법론에 대하여 다각도로 정책연구를 하여야 과제도 부담을 안게 되어, 현행의 직선유지냐 아니면 광역단체장과 런닝메이트로 할 것인가, 현행의 제도 유지에 의한 당명의 사용여부에 의한 선거 등을 추가할 것인가라는 것을 심각한 고민을 할 때라 보여진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