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원 발의는 법적 제도적 한계

- 정부와 여야의 정책적인 결단필요

- 명예전문보좌관제를 통한 지방의원 발의 확대강화

- 전직 지방의원과 공무원퇴직자 활용 명예전문보좌관제

- 지방의원 발의는 정보의 집행부의 독점방지

- 지방의원의 의원발의위한 다양한 자료수집 예산지원

지방자치제가 지난 1995년 7월 1일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그 결과 국민은 지방분권의 확대강화를 기대했고 또한 법적 제도적인 유연성을 기대를 하여 왔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자치재정권과 자치조직권 등의 법적 제도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지방의원이 의원발의를 하기 위하여는 다양한 경험도 있어야 하겠지만 현실은 지방의원을 보좌할 인적인 한계와 더불어 단체장의 인적통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지방의원이 다양한 의원발의를 하기 위하여는 의원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의원발의를 할 수 있도록 인적확대가 가장 큰 걸림돌로 보여진다.

이에 지방의원의 의원발의 확대는 결국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기하고 의원입법을 확대 강화를 위하여 과감하게 지방의원의 상임위별로 명예전문보좌관제를 두어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더 나아가 단체장의 의회 인사권의 행사를 함에 있어서 의회의장단과의 협의를 통하여 이뤄지고 또한 타 국과로 전직할 경우에는 불이익이 없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명예 전문보조관제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해당 지역 사회의 전문가를 초빙하고, 전직 지방의원이나 공무원 퇴직자의 그룹을 활용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하여 의원발의를 하기 위하여 여건조성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현재의 지방자치제의 취지하에서는 지방의원의 의원발의를 기대하기가 힘들다. 의원발의가 힘든 이유로는 단체장의 인사권의 독점이 이뤄지고 있고, 더 나아가 집행부에서 모든 정보가 집중되어 있고, 지방의원의 다수와 전문위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 상황하에서는 법적 제도적인 한계상황하에서는 지방의원의 의원발의가 어려워져 있음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지방의원의 의정비 가드라인 상한선은 행안부에서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지방의원의 의원발의를 국회의원 보조관 인적구성의 수준으로는 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의원발의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하여는 지방의원 명예보좌관제의 확대 강화를 하여 최소한 경비지출을 마련하고 지방의원 발의의 활성화를 위하고 단체장의 지방의회 인사권의 적절한 조화를 통하여 이뤄지도록, 정부와 여야정당의 정책적인 결단이 이뤄질 때라 보여진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