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자 검증시스템 강화

- 인터넷언론사의 UCC동영상의 활용확대

- 인터넷언론사의 중계방송의 범위 확정기대

- 인터넷언론사의 선거규제보다는 진흥에 맞춰야

- 순수한 시민단체의 태생적 한계 노출

- 인터넷언론사와 해당 지역 선관위의 합동 후보자 대담 토론회 개최

- 선거공약의 판단은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인 색체 농후

- 공약은 상황변화에 의거 제약되어 행정학, 실천은 행정법으로 이해가능

요즈음 날씨가 아침저녁으로 변덕스럽기만 한 것을 누구나 느낄 것이다. 이러한 느낌은 날씨만에 국한 된 것이 아닐 것이다. 더 나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스포츠, 이벤트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그 결과를 알던 모르던간에 경험을 할 것이다.

그 가운데 정치에 대하여 느낌은 다양할 것이고, 그 당사자는 생존을 위하여 13일간의 치열한 한 생존게임을 하여야 할 것이고, 반면에 유권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여건상, 선거를 등한시하는 경향 또한 무시를 못할 것이다.

정치는 바르게 다스리는 것으로 이해를 하지만, 사실 정치를 하기 위하여 후보자로 나설 경우에는 생존게임에 돌입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테두리 내에서 최상의 방안으로 유권자를 현혹할 수 있는 다양한 공약 등과 함께 혈연, 지연, 학연 등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예상컨대, 유권자는 선거에 대하여 그렇게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이는 직접적인 인간관계에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 학생은 취업이, 교수는 연구가,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가, 직장인은 보수가, 사용자는 회사의 성공과 이윤확보가, 사회단체는 차년도 예산의 보조금 확대가, 운동선수는 시합의 승리가, 이벤트는 축제의 낙찰이, 교사는 학업과 승진 등이, 외식사업가는 사업의 이윤확대가, 다양한 분야 등의 각자의 추구하는 방향에 의해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물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정치와 선거는 다양한 분야의 유권자들을 한곳에 집결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투표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최대공약수를 찾아야 할 것이지만, 현실은 그리 녹녹치가 않음이 현실적인 한계로 보인다.

그 결과, 해당지자체별로 후보자에 대하여 검증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순수한 시민단체가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거의 전무한 것이 현실적인 한계로 보인다.

다만, 언론사와 방송가 주최로 이뤄지는 대담과 토론이 유일하지만 이 또한 방송기관은 박스안에서 후보자간의 토론이 이뤄질 수 있겠지만, 언론사에서는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은 지역적, 인적인 한계로 인하여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이는 결국 후보자가 지방선거에서 당선이후에는 유권자를 섬기는 정치인이기 보다는 군림하려는 경향이 농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번쯤 언론기관과 시민단체에 의해 검증이 필요한 게 현실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현실적으로 다양한 후보자의 검증시스템이 이뤄질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두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하면 아예 언론인으로서 선거기간에 최소한의 역할만을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전망하여 본다.

이에 정부 및 해당기관에 건의를 하여 보도록 한다.

전국 지자체별로 선관위가 있고, 해당 언론기관 또한 있으므로 선관위와 해당 지역의 언론기관이 합동으로 후보자의 합동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제도적인 장치로 이뤄지기를 기대하여 본다.

이는 결국 현실적인 한계로 인하여 순수한 시민단체 의한 후보자에 대한 대담과 토론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하에서 언론기관 독자적인 대담과 토론회 또한 유권자의 신뢰성이 제기되므로, 해당 지역 선관위와 해당 언론기관이 함께 후보자의 검증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여 시행되도록 하였으면 한다.

또한 인터넷언론사가 방송사의 중계방송을 하도록 하여 놓았지만, 현실은 방송통신융합시대에서 걸맞는 UCC동영상에 의하여 홍보를 극대화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기를 또한 기대하여 본다.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는 사활을 건 지자체 동시지방선거에서의 후보자의 정쟁은 생존게임 및 적자생존이 진행되고 있음을 한발짝 물러서 조용하게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