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그리고 헌법 제31조 제3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의 ‘교육활동’인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해야 합니다. 선별적인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인 복지와 헌법 준수의 차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는 초등학교 1조 1,272억원, 중학교 7,481억원억원, 고등학교 1조 552억원 등 모두 2조 9,312억원입니다. 친환경 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는 어린이집 818억원, 초등학교 1,949억원, 중학교 737억원, 고등학교 1,088억원 등 모두 4,604억원입니다. 진보신당은 어린이집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2. 현황과 문제점
현재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이는 사실상의 ‘교육활동’이지만, ‘학교급식비 납부’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교과부와 교육청의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이 있기는 하나, 두 가지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그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 급식비 지원을 받아야 할 학생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둘째, 지원을 받더라도 소위 ‘눈치밥 급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아무리 급식지원대상자를 알리지 않으려고 해도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원받는 학생은 상처를 받습니다.

3. 대안

친환경 식재료를 이용하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윈윈(Win-Win) 전략입니다. 학생은 건강이 증진되어 좋고, 지역이나 자매결연 농가는 수익이 증진되어 좋습니다. 급식 차원뿐만 아니라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 식재료 사용에 따른 차액분을 보전하고, 지역내 생산자단체와의 계약 재배를 통한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 및 가격 결정을 추진하여,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해야 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원은 이미 존재합니다. 4대강이나 부자감세를 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친환경무상급식에 필요한 경비는 총 3조 3,916억원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4대강 예산은 올해에만 5조 3333억원입니다.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으면 친환경무상급식을 하고도 남습니다.

[어린이집~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소요예산]

	급식학생수(명)	무상급식 예산	친환경 예산
보육시설	1,135,502	-	818억원
초	3,609,000	1조 1,272억원	1,949억원
중	2,015,000	7,481억원	737억원
고	1,810,000	1조 552억원	1,088억원
특수학교	22,000	7억원	12억원
계	7,456,000	2조 9,312억	4,604억원

*무상급식 예산 재인용: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2010. 04.(출처 : 교과부 통계 자료. 2008)
*친환경 예산: 초중고=급식학생수×300원×180식 / 보육시설=급식학생수×300원×20식×12개월

1. 개 요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행 62% 수준에서 90%로 강화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국가들에게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병원비의 대부분은 특진료, 병실차액, MRI, 초음파, 각종 재료비 및 약제 등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의료서비스 이용시 국민들이 내는 본인부담금(법정본인부담금+비급여 본인부담금)은 2004년 10.2조원에서 2008년에는 15.5조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공공의료 비중 역시 9%(병상수 기준)에 불과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지난 신종플루 대유행시 공공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한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대유행 초기 국가 격리병상이 겨우 50여개에 불과해 초기 대응에 실패했고, 치료거점병원도 대부분 민간 병원 위주로 지정되어 격리 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매우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지난 신종플루 대유행은 한국의 공공의료 인프라가 얼마나 부족한지, 공공의료 확충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3. 대 안

1) 정부가 2.9조원의 국고지원금을 내고, 기업이 5.4조원을 추가로 부담하며, 건강보험가입자 1인당 1만 6천원의 보험료만 더 내면, 건강보험 병원진료비 보장률을 90%로 높일 수 있습니다.

2) 전국 시군구마다 한 개씩 지역 공공의료 거점병원을 지정하겠습니다. 공공병원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병원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간병원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간호인력 확대, 간병서비스 제공, 격리병상 확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 개요

읍·면·동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3개로 확대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월 10만원씩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해 아동의 복지권 역시 보장하겠습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2006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자녀 한 명에게 드는 양육비는 대학 졸업시까지 무려 2억 3,200만원으로 나타나며, 월평균 양육비는 86.5만원 수준에 달합니다.
반면, 모든 국민들이 선호하는 값싸고 질 좋은 국공립어린이집은 1,826개로 전체 어린이집 33,499개의 5.5%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2010년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은 30개소에 그치고 있습니다. 민간중심의 보육은 가족내 보육부담 비용을 높이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을 막거나, 불평등한 보육서비스의 질로 인해 아동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민간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 학대, 낮은 서비스 질 등은 여러 차례 사회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3. 대안

1) 읍·면·동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3개씩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읍·면·동당 0.5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총 9,945개소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 확대해야 합니다. 1년에 1조 6,978억원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보육 선진국의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은 대체로 절반 이상을 상회합니다. 스웨덴 42~91%(연령별), 일본 53%, 독일 40%, 호주 34%입니다. 우리도 보육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2) 1살~7살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년에 3조 8,755억원(323만명×10만원×12개월)입니다. 유럽 등에서는 이미 1940년대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도입했습니다. 스웨덴, 덴마크,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에서는 1명 이상의 자녀를 두는 모든 가족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만 14~18세까지 지급합니다. 아동수당은 빈곤의 대물림을 막고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양육비용을 자녀가 있는 개별가구만이 아니라 전 사회가 함께 부담함으로서 아동양육의 책임을 함께 지도록 하는 사회연대적 성격이 있는 제도입니다.

1. 개 요

1. 개요

공무원·교사·특수고용노동자·실업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통합 교섭 및 해당 기관 비정규직 단체협약을 확대 적용하고 산별노조 교섭 유도를 통한 노동소득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이자 동시에 (조합원 내) 임금소득의 격차를 축소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양극화 해소의 주요 수단으로 작동함. 현재의 기업별 노조 질서에서 산별교섭 등 중앙집중화된 노사관계로 전환될 경우 임금 격차가 10% 이상 줄어드는 등 효과적인 사회양극화 해소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덤프·레미콘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가입을 이유로 건설노조 노조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반려, 조합원 신분을 이유로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취소 및 사무실 폐쇄, 청년유니온 노조설립 신고 반려 등 기본적인 단결권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국가는 한국뿐입니다. 국제기구는 소방공무원 등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할 것을 한국에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노동기본권 침해와 낮은 조직률은 결국 대다수 노동자의 고용 및 노동조건 보호가 취약함을 의미합니다. 최근 10년간 노동쟁의의 특징은 사내하청, 파견 등 비정규직의 처우 문제로 인한 장기 노동쟁의의 증가와 30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쟁의 발생 빈도 증가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3. 대안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기본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을 확립·적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 가입과 상관없이 공공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산업단위, 또는 최소 사업장 내 모든 직·간접 고용 노동자에게 체결된 단체협약을 적용받도록 하겠습니다.

1. 개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2008년 하반기부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사업의 핵심입니다. 4대강 정비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개의 국가 하천에 2010년까지 총 22조 5천억(간접사업 포함)을 투입하여 노후 제방 보강과 신규 보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 길 조성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및 생태계 보전의 효과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오히려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건설재벌을 위한 망국적 사업에 불과한 것입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1) 환경적 문제

현재 4대강 사업의 환경적 문제는 계획이 발표될 때부터 현재까지 끊임없는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하천의 중간에 건설되는 보는 흐르는 하천을 고인 물로 만들어 기본적인 수질악화가 우려됩니다. 이로 인해 하천 생태계는 속절없이 파괴될 것입니다. 한강도 유람선을 띄우기 위해 신곡과 잠실의 수중보를 건설하는 바람에 결국 하천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물길 정체로 인한 수질 오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4대강에서 시행되는 보 공사로 인해 오염된 물이 상수원으로 그대로 흘러가는가 하면, 제대로 된 평가와 연구 없는 준설로 인해 오염된 토양이 그대로 노출되어 또 다른 환경오염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경제적 문제

정부는 녹색뉴딜의 핵심사업인 4대강 사업이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일자리는 한시적이고 임금이 적은 비정규직/일용직의 일자리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막대한 정부예산 투여로 나타는 경기부양 역시 건설재벌들의 배만 불려줄 것입니다. 수변구역에 레져 시설을 짓는다고 해도 정작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건설업자들만 이익을 남길 것이며 지역 주민들은 토지 보상비 외에는 받을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과거로 회귀하는 토건 국가의 재탕일 뿐입니다.

특히 4대강 사업은 정부가 발표한 재해 및 홍수 예방효과도 미미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홍수 피해는 4대강의 국가 하천이 아니라 지류에서 발생하고 자연스러운 하천의 흐름을 막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4대강 사업은 과거 정부에서 이미 90%이상의 정비가 끝났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중복예산으로 예산낭비입니다.

3) 과다 예산 지출 및 타 분야 예산 삭감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드는 예산을 22조 5천억원으로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토지 보상비와 수자원 공사의 이자 보전비 등을 합하면 그 예산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합니다. 향후 발생할 환경오염에 따른 복구비용은 말할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타 분야, 특히 복지 분야의 예산 삭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지방 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등하교,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자는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대해 예산부족 타령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교육예산 삭감에 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환경문제, 경기 부양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망국적 사업을 위해 정작 정부 예산이 쓰여야 할 무상급식 등, 교육, 복지 예산은 삭감되고 있습니다.

3. 대안

지금이라도 당장 4대강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강의 본연의 모습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진보신당은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면 하천의 자연스러운 물길을 되살리고 천변 저류지와 같은 과거형 제방의 치수가 아니라 대안적이고 생태적인 치수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강 역시 수중보와 제방의 철거를 통해 자연적인 하천의 모습을 되살려야 할 것입니다.

진보신당은 일자리 창출 역시 건설 분야 일용직 일자리가 아니라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녹색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겠습니다. 특히 4대강 사업과 이후 발생할 환경오염 복구비용 등의 천문학적 예산을 무상급식, 복지, 교육, 일자리 확대 예산으로 전환하도록 모든 정치력을 모으겠습니다.

1. 개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을 전면 수정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은 최근 전세 대란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지금 새로 짓는 집은 99%가 아파트이며 주로 중대형입니다. 따라서 이는 셋방 사는 사람들의 살 곳을 없애는 정책입니다. 실제로 서울시에 따르면 2006년에서 2010년 사이에 뉴타운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사라지는 소형저가주택은 13만 6천 채이지만 공급은 6만 7천 채에 불과합니다.

또한, 현행 뉴타운 정책은 전체적으로도 공급을 훨씬 상회하는 멸실로 전세대란을 야기합니다.

구분	2006	2007	2008	2009
멸실	13,525	24,973	18,098	31,061
공급	9,707	12,145	11,669	11,074

뿐만 아니라 뉴타운 재개발 자체가 전월세값의 급격한 상승 야기하기도 합니다. 가령,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 3구역의 경우, 구역지정단계, 사업시행단계, 관리처분단계에 전세값이 각각 3.6%, 5.2%, 13.5%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주변지역의 전월세값 상승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3. 대안

한꺼번에 몰리는 전세수요 분산을 위해 현행 뉴타운 재개발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먼저 늦출 수 있는 동네는 최대한 늦추는 식으로 시기 조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재개발 공사 기간 동안 살 집을 먼저 마련해놓고 차례대로 돌아가는 순환재개발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이는 서민들이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건설재벌과 부유한 부동산 소유자의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는 현행 재개발 방식을, 세입자와 가난한 집주인을 포함한 동네 사람 전체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