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정이유

- 세계경제 위기로 고용불안 지속, 특히 비정규직과 청년층, 영세자영업자들의 고용불안 심각

- 정부가 추진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회적 기업 등은 단기간 일자리만 다량 공급하여 고용불안 지속

- 사회안전망과 공공서비스 부실로 사회양극화 심화

- 급속한 고령화저출산 문제로 양육 및 보육서비스 수요 급증

- 환경과 문화 등 사회경제적 수준 향상에 따른 사회서비스 강화 필요

- 한국사회에서 일자리 창출 가능영역은 공공서비스 영역

■ 목 표

- 공공서비스(복지, 의료, 교육, 환경, 문화) 분야의 일자리 직접 창출, 직접 고용

- 임시직 희망근로 프로젝트, 공공근로를 안정적인 공공서비스로 흡수

- 사회적 기업과 민간에서 시행하는 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기준 제시, 지자체가 직접 인력공급

-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최초 교육은 물론 재교육 포함, 규모있고 체계적인 교육체계 수립 및 제공

■ 실현경로

1단계 :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

- 지자체에서 우선 발굴하여 창출 운영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일자리 조사연구

- 지자체에서 발굴한 공공서비스 일자리의 운영을 위한 기구의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2단계 : 지자체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운영하는 기구 설치

- 예상모델 ‘사회공공서비스 인력지원센터’

- 기구의 설립과 사업영역 등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가칭 : 사회공공서비스 인력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3단계 : 본격운영

- 기존 지자체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영역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실태조사 및 해당 기관의 직접고용 방안 마련.

- 업무와 교육은 위탁하되 인력은 센터에서 직접 고용하는 방식(필요하다면 별도의 인력채용기관 설립) 도입, 일자리의 안정성과 소득수준 보장.

■ 재 원

- 기존 일자리 예산과 불필요한 SOC 사업예산을 축소 편성

- 공공서비스 일자리 임금은 지자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적용, 주40시간 노동 넘지 않도록 운영

- 서비스대상 있는 공공서비스분야는 소득분위별 차등 운영(산후조리도우미, 노인도우미, 간병인, 아이돌보미등)

■ 선정이유

- 15~29세 청년 실업률 10%. 2000년 2월 10.1% 이후 10년만 처음 10%대 진입, OECD국가 중 최하위권

- 고용없는 성장추세와 더불어 신규채용 감소 의미, 단순한 기업지원 통한 고용증대 유도는 실효성 없음

- 대기업은 오히려 지난 10년간 고용을 1/2로 축소하여 이익률 달성

- 청년실업 증대는 경제악순환의 사회적 대재앙 초래하는 미래부담

■ 목 표

- 국민혈세인 공적자금으로 IMF경제위기 극복한 대기업 중심으로 청년의무고용제 도입

■ 방 법

- 기업에 대한 유인책과 함께 위반에 대한 제재를 함께 구사하여 재원마련에 대한 부담 줄임

- 의무고용 위반 기업에 대해 고용보험 할증률 높이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적극 연동

- 청년실업자에 대해 실업부조와 함께 교육훈련과 구직활동을 병행, 정책효과 높임

- 구체적으로 ①청년의무고용제 100인 이상 기업 5%적용(약 14만명 고용증대) ②사회연대 통한 고용창출형 노동시간단축방안 재편 ③비정규직의 온전한 정규직화 전환 ④현행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 제거를 위한 실업부조 도입 등 청년층의 노동시장정책 포괄적 접근

- 청년의무고용제 실현의 제도적 방법은 한시적인 청년의무고용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방법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강제하는 방법 있음. 법을 통한 강제시행의 경우에도 사회적 합의 필요

- 고용정책기본법 부칙조항 삽입, 혹은 한시법을 제정하여 청년의무고용제 도입

[표1] 청년의무고용 할당인원

	사업체수	총종사자수	상용종사자	평균상용종사자수	평균종사자수	5%의무고용 할당인원
전규모	1,389,138	11,616,685	8,181,602
1 ~ 4인	887,992	2,383,564	1,037,951	1.18	2.68
~ 중 략 ~
100 ~ 199인	6,454	878,859	742,745	115.1	136.2	43,943
200 ~ 299인	1,885	452,574	378,442	200.8	240.1	22,629
300 ~ 499인	1,004	380,342	314,517	313.3	378.8	19,017
500 ~ 999인	5,88	403,003	353,970	602.0	685.4	20,150
1000인 이상	300	715,884	663,584	2212.0	2386.3	35,794
100인 이상 기준	10,231	2,830,662	2,453,258			141,533

■ 재 원

- 청년의무고용법의 재원은 견인책과 벌칙제를 병행하여 상호보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이는 대기업에 대한 공적 자금 투입과 이로 인한 막대한 수익창출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실행함

■ 선정이유

-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이 정규직 82~98%, 비정규직 31~33% 수준

- 사회보험의 50%가 회사 부담인 이유로 비정규직 및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사업주가 가입회피

- 실업률 급증으로 고용안전망 확대·강화 필요, 비정규직 및 저소득 근로자층의 고용보험가입확대는 잦은 실직으로 인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고용보험 가입 요건이 안되는 청년실업자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또한 절실

고용형태별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퇴직금
전체근로자(특수형태제외)	85.2	86.6	86.2	95.0	75.0
정규근로자	93.0	94.7	94.2	95.8	84.0
비정규근로자(특수현태제외)	52.1	49.6	47.3	90.9	40.1
재택/가내근로자	19.5	19.4	18.6	69.1	26.5
파견/용역근로자	88.5	88.3	87.3	94.8	78.5
일일근로자	31.7	14.1	13.4	90.9	11.0
단시간근로자	28.3	26.9	26.2	79.1	23.1
기간제근로자	80.6	82.5	80.3	94.7	69.2
한시적근로자	24.6	19.0	18.3	86.0	16.4

[표2] 2007년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단위: %)

※ 자료: 통계청, KOSIS DB.

■ 목 표

- 비정규직 비롯한 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통해 고용보험 가입 유도, 사각지대 해소. 실업부조 도입

■ 방 법

- 고용보험 등 4대사회보험료 지원조례 제정. 1차 100인 이하 중소영세사업장에 대해 고용보험료 50% 지원

- 실업부조의 경우 법개정 필요(민주노동당 2010.2.5 발의)

■ 재 원(저소득층 고용보험 지원 관련)

- 소요예산 추계 : 5,638천명×0.85×최저임금×0.45%×12개월=

- 재원조달 방법 : 고용보험법 개정(일반회계 투입, 보장성 강화,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보험관리공단 신설)

[표3] 비정규직 비교(단위: 천명, %)

	노동부 (08.3)	한국노동사회연구소 (08.8)
비정규직	5,638(35.2)	8,397(52.1)

※ 중소기업(100인 이하 종업원)이 전체 비정규직의 85% 고용

■ 선정이유

- 현 고용지원센터는 1인당 9,000명으로 실업급여사업 이외 실질적 고용지원기능 담당하기 어려운 수준. 구조조정이 일상화된 조건에서 쌍용자동차와 한진중공업처럼 대규모 고용조정 시 실질적 고용지원 부재로 사회적 문제

영국·스웨덴·독일 등	미국	일본	한국
400명	2,000명	3,700명	8,000명

[표4] 공공고용서비스(고용지원센터) 직원 1인당 경제활동인구 비교

-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고용서비스 지출비율 0.03%(2005년 현재), OECD 국가중 최하위. 네덜란드(0.49%), 영국(0.38%)·독일(0.35%)·덴마크(0.31%) 순. 일본 0.19%(9위), 미국 0.03%(우리와 공동 꼴찌)

- 지자체가 일정기금 출연, 시설과 인력지원 및 고용인프라 최대 가동하여 실질적 고용지원 가능한 운영 필요

■ 목 표

- ‘고용안정희망센터’설립, 지방정부의 고용지원 기능 강화, 고용개선 효과 증대

■ 방 법

- 지방정부 주관 ‘고용안정희망센터’설립, 원스톱 서비스 운영, 적극적 고용개선 및 맞춤형 서비스 강화

■ 재 원

- 추가 인력은 주로 지자체 고용관련 공무원, 공간도 지자체 보유공간 활용하여 추가 재원 없음

- 고용지원 인프라 역시 기존 중소기업청과 공단 등 유관기관과 네트워킹, 추가 재원 없음

- 다만, 구조조정 기업에서 출연기금 소요, 이에 대해 지자체가 매칭 지원하는 추가재원 소요

- 구조조정 기업의 출연금 대부분은 전직지원 컨설팅업체(주로 다국적업체)에 소요, 지역 유관 시민사회단체나 노동단체 등을 활용할 경우 소요비용 축소

●고용중심의 지방행정 구현 위해 고용예산 우선편성(고용개선 4개년 계획 수립)

● 체불임금 고통없는 지역사회 만들기 체불임금 지원 및 구상권 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 관내기업의 관내거주 체불임금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우선 지원(지원한도액 1천만원)

● 연대복지기금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공기업과 대기업 중심,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만 주된 수혜층, 비정규직과 하청업체 노동자는 기금 이용에서 제외 또는 제한되어 노동자간 소득격차 더욱 심화. 따라서 이를 지자체 차원의 연대복지기금의 일정비율을 매칭하고, 지자체 발주시 연대복지기금 업체 우선 배정함

■ 선정이유

-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지역교부금 2009년에 비해 2010년 1조4,617억원 줄어듬. 16개시도 교육청 가운데 11개 지역 급식관리예산 줄임(2009년 대비 27.9% 감소). 학생들의 급식 환경 더욱 열악

- 급식은 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교육기본권과 평등권 실현 차원에서 진행해야 마땅. 특히 의무교육인 초·중학교만큼은 100% 급식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이 없어야 하며, 이는 낙인효과와 위화감 조성 등 큰 상처를 주는 저소득층 중심의 부분적 복지 방식이 아닌 평등주의 관점에서 전면적이고 보편적으로 시행해야 함

- 무상급식을 넘어 무상교육 전면확대 필요.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임. 학교 다니는데 필요한 경비,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교육활동 관련 경비 등 공교육이 일체의 교육비를 책임져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무교육

- 학비 외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학습준비물, 기타 체험학습, 현장학습, 수학여행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필요

- 2009년 현재 전체 중·고등학교 중 약 97%가 교복 착용, 학생 인권 측면에서 교복은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하지만 교육의 필수재로 자리잡은 현실에서 교복과 관련한 경제적, 교육적 문제 해결 필요

■ 방 법

○ 친환경무상급식

-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 제정 또는 기존 급식지원조례 개정

- 지자체, 교육청, 학교(학부모 포함), 지역농수산업 생산자(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친환경무상급식위원회 설치하여 지역의 무상급식 총괄

- 친환경무상급식센터 설치하여 급식의 구체적 실행 계획 세우고 집행

[그림2] 지역 단위 친환경무상급식 모델

			지자체
			• 급식 예산 지원 •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
학교			친환경무상급식위원회 • 지역 차원의 종합적인 협의, 계획, 운영 지자체 + 교육청 + 모든 학교 + 생산자				교육청
• 학생들에게 음식·요리·식생활·건강·생태·농업 등 교육 • 농촌체험학습 • 도농교류							• 학교에 대한 행정 ·교육 지원
			친환경무상급식센터 • 실무 담당
			지역 농축수산업 생산자

○ 교복 무상지원

- 지역 내 자율적으로 교복 착용하는 학교 중 무상교복을 선택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무상교복지원협의회 구성

- 교복 구매와 공급 주체는 지자체(교복센터 또는 교복은행)로 하되, 학교 및 학부모 의견 최대한 수렴, 조정

- 가능한 지역 중소기업과 판매점과 공급 계약 체결, 나아가 사회적 기업이 공급 역할 할 수 있도록 지원

- 학생 인권 실현을 위해 교복을 폐지한 학교에 대해서는 무상교복에 상응하는 교육 및 재정 지원

- 교복을 반납하거나 재활용 교복을 구입한 학생 등 자원의 선순환에 적극 기여한 학생에게 인센티브 제공

- 체육복도 무상공급 원칙, 다만 학생들의 자율복장 실현 육성 및 학교와 협의해 제도적 지원

[그림3] 무상교복 지원 체계

무상교복지원협의회 • 시장조사 및 종합 계획 협의 • 교복 품질, 디자인, 공급 방식과 시기 의견 수렴 및 협의
지자체 • 교복 구매 및 공급 계획 • 공개 입찰 또는 협상 • 계약 / 일괄구매 • 교복 공급 교복센터 (교복은행)			지역 내 중(고등)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			교육청 • 복장 관련 학생인권 교육 지원 • 교복 재활용 교육 • 개성과 건강을 위한 복장 교육 지원
지역 내 교복 업체 중소업체 / 컨소시엄 / 사회적 기업(필요시 육성)

○ 학습준비물 지원

- 학습준비물은 대부분 초기 비용만 투자하면 그 다음해부터 소모품 위주의 비용만 추가 소요

- 초등학교부터 무상화한 후 단계적으로 중학교도 무상화(중학교는 대신 교복 비용을 우선 지원)

○ 체험·현장학습 지원

- 지역 내 모든 초·중학교, 교육청과 현장·체험학습의 공동운영과 무상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

- 양질의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공동 자원의 풀(Pool)로 삼음. 지역 내 교육·문화 시설 최대한 활용

- 학교별 프로그램 운영 계획안 모아 지역 전체에 고르게 배분, 이에 대한 경비를 지자체와 교육청 함께 부담

■ 재 원

- 학교급식의 경우 가용 예산 범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초등 일부학년 전체 → 초등 전 학년 → 중학교 1, 2, 3 학년 → 유치원·어린이집·고등학교 순으로 확대, 나머지 초등학교 우선 실시, 중학교까지 단계적 확대

- 체험·현장학습의 경우 재정상태에 따라 교통수단 체험학습버스 제공으로 시작, 최종 전액 지원

- 지자체, 교육청들과 협조해 중앙정부의 무상급식 등 교육예산 단계적으로 확보

● 시·도립대 등록금 무상 고등교육 공공화·무상화의 첫단계, 이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과 건전성 제고

● 공교육은 멋지게, 사교육은 최소로 사교육에 대해 적절한 규제,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 청소년의 삶을 건강하게 학생인권조례·청소년활동지원조례 제정, 학교폭력방지위원회·청소년 건강상담센터 설치 등

■ 선정이유

- 우리나라는 병원수는 많은 반면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예방보다 사후적 치료에 집중, 더구나 병원간 연계도 안되어 때론 정확한 원인규명 어려워 좀 아프다 싶으면 일단 큰병원, 종합병원을 선호하는 경향

- 국민 1인당 1년간 외래진료 빈도가 네덜란드 5.6회, 영국 5.1회, 뉴질랜드 3.2회 등 주치의제도 실시 나라의 빈도는 6회 미만. 그러나 우리나라는 11.8회로 이들 나라의 2~3배에 해당. 과잉진료를 억제하고, 예방 및 건강관리 위주의 주치의 서비스로 전환 필요

- 농어촌 주민은 질병 진행의 후반부에 의료이용 할 가능성 높은 반면, 보건의료기관의 접근성 낮아 더 불리한 건강결과 초래, 양질의 보건의료 인력 확보 힘듦

■ 방 법

○ 도시 일반

- 인구 5만 명 기준 1개 (도시형)보건지소 건립을 통해 주치의 서비스 제공 거점 형성

- △의사 4~5인, △간호사 4~5인,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한 단위의 공급체계 구성

- 의사 1인당 2~3천여 명의 환자들을 돌볼 수 있으므로, 주치의 서비스 제공 체계 1단위는 약 2~3개 동

- 주치의 의사에게 가족 단위로 등록하여, 병력 관리 및 공동생활 상담 등 강화

- 1)병력정보관리, 2)보건교육, 3)중점질환관리, 4)건강위험평가, 5)진료의뢰, 6)방문진료 등의 서비스 제공

- 가정의, 내과, 소아과 의료인력이 모두 참여, 동시에 치과 및 한방 진료 서비스도 함께 추진

○ 농산어촌 일반

- 농촌지역은 이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체계가 갖추어져 있어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모두 거점으로 하여, 주치의사 4~5인을 배치하고 노인 등 가족단위 주치의 서비스 제공

[그림4] 서민주치의제도 개념도

● 질 놓은 거점병원 지정 및 설립 서울과 수도권 병원 집중현상과 빅4 병원과 기타 병원간의 양극화 심화. 산부인과 없어 타지역에서 애 낳는 경우마저 발생, [지역병원의 황폐화 → 의료수준 저하 →지역주민 기피] 악순환 반복.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지역거점병원 지정 또는 설립하고, 재정지원 통해 우수의료인력 확충, 의료장비 현대화, 환자편익시설 강화

● 우리지역도 강남구처럼 무상예방접종 실시 민주노동당 입법으로 무상예방접종의 법적 근거 마련. 이에 따라 09년 일반 병의원에 국가필수예방접종비의 30% 지원해 환자가 1만5천 원 가량만 부담. 그러나 강남구는 5월부터 본인부담에 대해 구비 5억 1,040만원 추가 지원하여 전액 무상예방접종 실시

● 건강취약계층 지원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검진과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노인, 저소득 아동 등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제정

● 지자체 건강영향평가위원회 구성으로 주민참여형 건강정책 수립

■ 선정이유

- 출산율 1970년 4.53명에서 2006년 1.13명으로 4배 감소, 아동인구수(0~19세) 1970년 전 인구의 50%에서 2005년 25.6%로 감소,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족중심의 보육시스템이 변화하지 못하고,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어 양육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

- 반면 조이혼율이 1970년 0.4%에서 2005년 2.6%로 5배 이상 증가, 매년 부모 이혼경험 아동수가 10~15만 명

- 아동의 절대빈곤율 1996년 3.63%에서 2004년 8.79%로 증가. 이를 아동수로 환산하면 2004년 기준 우리나라 빈곤아동수는 약 1백만 명

- 기존 아동정책은 시설보호, 소년소녀 가정, 입양아동 등 요보호 아동 중심. 이는 아동에게 위기가 발생한 이후 사후대책의 성격으로 이제 아동의 실질적 기본생활보장이라는 적극적 목표로 사전예방적이며 빈곤아동을 뛰어넘는 보편적 대응 필요

■ 방 법

- △89년 UN 아동권리협약의 아동복지권 정신 옹호, △자녀양육가정 소득 지원 통해 사회보장 실현, △저출산을 양산하는 낙후한 보육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 지차제별로 만 15세 미만 아동에게 10만원 지급(지자체 재원에 따라 지급기준은 아동연령에 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며 단계적으로 실시함)

※ 북유럽 국가는 물론 오스트리아,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이스라엘 등 유럽 국가 대다수 아동수당 지급. 핀란드는 04년 전체 아동(만 19세 이하) 인구의 19.9%에 100유로(1자녀 기준, 둘째 자녀 110.50유로) 지급

※ 일본은 만 12세까지 아동에게 5천엔, 셋째 자녀에겐 1만엔을 자영업 780만엔, 피고용자 860만엔 이하 소득 가정에게만 지급해옴. 지난 지방선거 때 소득세의 부양공제나 배우자공제 재검토, 기초비용(피복비, 교육비 등) 보장 위해 중학교까지 자녀 한 명당 월액 2만 6,000엔(연간 31만 2,000엔) 지급하기로 함

● 공공보육시설 확충 국공립보육시설 5.2%(이용아동의 11%)에 불과, 대기자만 59%. 1동 1국공립 보육시설 원칙,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 우선 배치. 지자체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계획 수립, 국비 지원 확보

● 복지혁명으로 행복한 노후 노인요양시설 확대 / 저소득 노인 요양비 지원 /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질 높은 노인일자리 적극 창출 / 노인복지카드 발행 / 노인틀니 본인부담 지원 / 독거노인 응급의료 비상벨 운영

● 빈곤 사각계층 해소 지자체 차등 보조율 도입 / 주민센터 복지전담공무원 확충 / 차상위계층 및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권자 의료·교육·주거급여 지원 확대

● 사회적 기업 육성 사회적기업 기금 마련 / 사회적기업 MBA 개최하여 표준교육과정 개발 및 전문교육기관 육성방안 마련 /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설치 / 관할 고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구인지원서비스 제공

■ 선정이유

- 5%가 전체 주택 21.2% 소유. 주택공급 늘었으나 자가보유율 감소, 신규 공급 늘릴수록 부동산 부자 양산, 대규모 미분양마저 속출(2009.2 기준 161,971만호), 중대형 평수가 대부분, 소득대비 부동산가격 세계최고

- 대도시 지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2년마다 전세값 폭등. 정부와 공공기관 시장조절능력을 상실

- 참여정부 말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장기전세주택 50만호, 10년 장기임대주택 50만가구 등 공공주택 200만호 공급계획이 발표된 바 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국민임대주택은 80만호로 대폭 축소,

- 민간시장에서 스스로 자가 구입이 불가능한 하위소득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이 5%내외로 매우 부족. 따라서 무주택자, 저소득층의 주택확보를 위한 적극적 정책 수립 필요.

■ 방 법

○ 사회주택 20% 이상 확보를 위한 광역시도 사회주택 단계별 계획 수립

-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전체 가구수, 실수요자, 소득분포,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수 등 고려한 단계별 사회주택공급 계획수립

- 토지주택공사 공급계획을 포함해 단계별 지자체 자체 공급분 확정발표

- 사회주택 계획업무, 사회주택 부지조사 및 관리업무 정부와 지자체 공동 진행

○ 택지확보 방안

- 뉴타운 재개발 사업시 30%이상 사회주택 확보, 재건축 용적률 증가분의 50% 사회주택 확보, 보금자리, 일반분양 예정인 그린벨트해제 지역 전체

■ 재 원

- 국민주택기금 등 중앙정부 재원과 광역시도별 개발이익환수분 및 재정지원을 통한 사회주택기금 설치

[표5] 사회주택 20%확보 위한 단계별 소요재정

	목표	공급량	소요재정(백만원)	비고
1단계	10%	1,124,228	61,832,540	-보금자리주택(~18) 50.5조원 -중기재정주택투자(~13) 83조원 -매입임대예산 -지자체 예산
2단계	15%	836,655	46,016,025
3단계	20%	836,655	46,016,025
누 계		2,797,538	153,864,590

※ 10년 장기임대를 포함하면 총 30조원의 재정이 감소됨

● 주민80%가 쫓겨나는 재개발 전면개편 전세대란 없는 순환재개발 도입, 재개발 조합원 부담 예측시스템 구축, 재개발 지역 세입자 보호, 공영개발방식 도입, 재개발 없는 주거환경개선 시행

● 주거복지 획기적 확대 전월세 인상률 5% 상한제 도입 및 임차인 원할 경우 재계약청구권 부여(6년)

■ 선정이유

- 무차별적인 농업시장개방으로 농산물 가격하락, 농가소득 하락.

- 해를 거듭할수록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04년 근로자가구의 77.6%에서 08년 65.3%로 하락, 농촌의 빈곤 가속화.

-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농업부문 직접지불 예산을 외국과 비교하면 농림예산 중 직불금 비율이 매우 낮고, 대상 품목이 다양하지 않음.

- 또한 정부는 7개 노지채소를 대상으로 최저보장가격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과잉생산 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2004년 이후 기준가격을 동결하고 있고, 직접생산비의 10~20%를 차지하는 토지용역비, 자본용역비 등 간접생산비를 반영하지 않아 유명무실화되고 있음.

- 최근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현실, 지속적인 교육과 영농기술 지원,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유통？판매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필요.

■ 방 법

○ 농어업 직불제 확대실시

- 지자체 특수성에 맞게 농어업 직불금의 예산과 대상을 확대하여 농가소득을 도시근로자의 90% 수준까지 보장함.

- 경영안정자금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농가소득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서 경영자금을 지원함.

○ 최저보장가격제도 확대실시

- 최저보장가격제도를 7개 노지채소에서 30개 주요농수산물로 확대 시행하여 농수산물 생산비를 보장함.

- 최저보장가격기준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해 농민단체와 지자체공무원, 지역조합으로 구성된 ‘최저보장가격심의기구’를 설치함.

- 관내 농협의 출연금 및 지자체 출연금을 재원으로 지자체 최저보장가격기금을 설치함.

○ 친환경농업 지원을 통한 농업생산비 절감

- 지역 내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및 지역 전문가가 참여하는 친환경농업지원위원회 구성.

- 친환경농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교육까지 종합적으로 지원.

- 친환경농업지원조례 제.개정을 통해 친환경농업발전을 위한 장기 비전과 단계별 목표를 설정함.

● 지역식량체계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식량지원센터 설립하여 학교급식 등 지역 농축수산물 활용, 지역 농축산물 및 가공품 이용하는 지역상게에 인센티브 제공

● 삶의 질 향상으로 돌아오고 싶은 농산어촌 실현 지역 특성과 장점 살린 농산어촌 자율학교 육성, 시군별 노인종합복지타운 및 생활단위 노인종합복지지원체계 구축, 마을단위 요양사 제도 도입으로 의료지원 확대, 무료순환 셔틀버스 도입, 농가도우미 제도 확대

● 여성농민을 당당한 농민 주체로 여성농민 육성과 지위 향상을 위해 제도개선 및 예산확충, 여성농민 정책 전담인력 배치 등 성인지정책 수립의 토대 마련, 여성농민 경영능력 향상과 전문화를 위한 교육, 토종씨앗 지키기, 여성농민에게 적합한 농기계 임대 등 여성농민 적합사업 시행, 이주여성농민가정 교육 및 상담 지원

■ 선정이유

- 대기업의 유통산업 진출은 지역유통산업의 발전을 해칠 뿐 아니라 지역 경제와 고용 악화를 가져옴. 실제 2000년 대비 2006년을 기준으로 중소유통업체 54,179개(6%), 종사자 193,342명(7.4%)이 감소함.

- 시도지사가 진행하는 사업조정을 위한 사전 조정협의단계에서 행해지는 일시정지권고를 무시하고 개점을 강행하는 대기업 횡포가 계속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행정지도는 전무함.

- 시도의 사전조정협의 절차는 거의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실정, 그런데 대기업에 비해 자본력의 열세를 안고 있는 지역 상인들은 피해상황까지 입증해야하는 상황, 지자체 차원에서 ‘SSM 등 대기업매장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지자체가 직접 조사할 필요 있음.

- 중소기업 지원관련 현행 법률은 대체로 제조업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중소상인의 경우 재래시장 등 밀집된 상권을 제외하면 조직화가 매우 미흡하여 정부지원책과 자체 협업사업이 지속성과 효과성을 갖기 어려움.

- 지역중소유통산업을 지키는 것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임을 모두 공감한다 해도 대기업매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한 마케팅과 편의시설 부재로 지역의 중소상가들은 대부분 고전하고 있음.

■ 방 법

- 대형마트 및 SSM 허가제를 도입함.

- 지자체는 대기업 SSM 진출에 따른 영향평가를 조사하고 사업조정권한을 적극 가짐.

- 자발적 중소상인조직 육성 및 지역유통산업구조 개선.

- 지역상가 마일리지 제공, 상가밀집지역 공공탁아소와 소극장 설치, 재래시장 근거리 공동배달시스템 구축 등 중소상인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지역경제네트워크 구축.

[그림5] 지역상가 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 지역신용보증재단보증규모 확대 통해 지역 280만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지원을 대폭 늘림.

● 지역 산업단지 재생 건실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제조업, 특히 지역의 중소기업 발전 필요. 노동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흩어져 운용되는 산업단지 지원 회계를 통합하고, 정부의 출연 규모를 늘려 “산업단지 활성화기금(가칭)”을 만들어 지역 중소기업 지원. 현재 토목과 건설 등에만 집중 사용되고 있는 “지역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를 지역 산업단지 작업환경 개선에 사용.

● 지역금융활성화법 제정 대형금융기관들에게 지역의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이용가능성은 높이고 수도권의 부동산 담보대출은 일정하게 낮추는 등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이 그 지역에서 순환하도록 함.

● 광역시도에 1개 이상의 지역은행 설립 통해 자금 선순환의 축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