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소기업 ‘최초고용제도’ 도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이 청년을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 시 3년간 1인당 최저 임금의 35% 세액공제
○ 상시근로자 20인 이하 작업장 : 연간 390만
○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 연간 360만

② 독립중소기업 및 벤처중소기업 지원？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2년 이하 인턴 채용 기업에 대해 인턴 기간 중 급여 50% 지원 (현행 최장 6개월 →최장 2년까지 연장)
- 인턴직원의 정규직 전환시 3년간 1인당 최저 임금의 30% 세액공제
○ 20인 이하 사업장: 연간 334만 3200원
○ 20인 이상 사업장: 연간 309만 2400원

③ 노인, 장애인, 농어촌 도우미 확대 등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④ 과학기술부 부활을 통해 IT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IT·우주·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⑤ 지방 공단내 직업훈련원 설치 등 공단활성화를 통한 외국기 업 유치 및 해외진출 국내기업 U턴을 통한 일자리창출

⑥ 각종 진입규제 철폐를 위한 법제도 정비 등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① 사회와 가정이 함께하는 희망 보육 실현
- 저소득층(소득 70% 이하)의 0～2세 영아보육비 및 3～5세 유아보육비 전액 국가 부담
- 국공립 보육시설 2배 이상 확충(1,914개소→4,000개소)
- 각종 유아용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

② 국공립 영아전담 시설 확대
- 0～2세 영아를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영아전담시설을 동마다 1개 이상 설치
- 신설 국공립시설은 우선적으로 여아전담시설로 만들고, 민간이 영아전담시설을 만들면 국공립시설 수준으로 지원

③ 민간 어린이집 지원 확대
- 민간어린이 집의 수준을 국공립 수준으로 높이도록 지원

④ 농어촌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국비부담률을 확대(부지매입비, 설계용역비도 국비지원대상에 포함)

⑤ 농어촌 및 저소득층, 장애여성의 임신·출산·육아를 전담 할 거점병원 지정 및 지원
- 의료기기 도입 및 의료종사자 인건비등 보조

①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 도서관, 사회봉사, 안전·교통·환경감시, 산림감시 등 어르신 일자리 창출
- 경로당을 건강관리와 복지공간 등 어르신복지센터로 활용하기 위해 경로당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

② 농어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혜자수를 대폭 확대
- 가족 등이 제공하는 요양서비스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로 확대

③ 장애인 연금 인상 및 장애인 차량(1-3급) LPG 세금인상분 지원유지
- 장애인연금 9+6만원을 20만원 수준으로 인상
- 금년 6월에 종료되는 장애 1, 2급 중 기초생활자의 LPG 지원금을 지속 유지

④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틀니(의치)를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

⑤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치매·당뇨·고혈압·심장병 등 노인성 만성질환의 약값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국가 부담추진.

⑥ 중증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 기능 강화
- 장애인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 및 부담금을 상향조정
- 장애 및 장기질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현물급여를 제공
-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중증장애인을 채용하고, 이들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급여 지원

① 강소국연방제 실현
- 지방정부에 독자적인 입법, 사법, 행정, 교육, 경찰 등의 자치권한을 이양하고 독자적인 예산과 인사권을 부여

② 행정체제 개편
- 시도는 전국을 6-7개로 조정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자율 통폐합을 추진하여 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확대

③ 지방재원 확대와 자율성 확보
- 국세와 지방세 비율 현행 8:2를 5:5로 조정, 지방세원을 대폭 확대
-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득세 증액으로 지방재정을 확충

④ 세종시 원안 사수
-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국책사업으로서 세종시 원안을 관철하고, 지방발전의 전기를 마련

⑤ 4대강 사업 저지
- 22.5조원 이상 재정투입시, 세종시, 혁신도시(10), 기업도시(6)의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4대강 사업을 적극 저지

①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시장기능 보완 강화
- 중소기업 자금조달 선순환 체계 구축

② 중소기업 집중지원과 인력난 해소
- 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 등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역량 강화
- 중소기업 병역특례 확대 등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

③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근절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④ 기업의 R&D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 기업의 과학기술발전장려금에 대한 출연금의 손금인정 추진
- 기술개발 활동 촉진을 위한 과학기술연금제도의 활성화
- 지방 거주 과학기술인의 소득공제 확대로 기술개발 활성화

⑤ SSM으로부터 골목시장을 보호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대형마트의 입점, 영업품목, 영업시간 등을 조정

⑥ 영세 사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해소와 정책자금 확대
- 영세기업, 자영업자, 재래시장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 지역신보 보증,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하여 소상공인 창업 및 지역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①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 대학 등록금 물가연동제(3년 평균 1.5배 이내)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② 국가장학기금을 대폭 확충하여 서민자녀 및 지방대학 재학생에게 집중 지원

③ 농어촌 고등학교에 대한 등록금 면제를 차상위계층 자녀에까지 확대

④ 초중고생에 대한 방과 후 교실 운영 확대

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등록금 후불제) 대폭 보완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취업 후 소득에 연동된 상환기간 및 복리이자로 인해 저소득 취업자에게 역진적인 구조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복원
- 높은 이자율(현행 5.7%)을 정책금리 수준으로 인하
- 군복무기간 이자부담 면제
- 취업 후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적인 이자율 적용으로 역진적인 상환구조 개선

① 버스, 지하철, 상수도 등 공공요금 안정 관리
- 경영합리화를 통해 요금 인상 요인 흡수
- 공공요금 원가분석 검증 등 물가대책 심의 강화

② 물가안정을 위해 담합행위는 공정거래 차원에서 근절

③ 가스·수도·상수도 요금관련 공기업의 경영혁신으로 요금인상 요인 억제
-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원가 상승 요인을 흡수할 수 있는 공기업의 강력한 경영 체질 개선 촉구

④ 물가 모니터링 및 물가 정보 실시간 제공
- 생필품 가격, 개인 서비스업소 요금정보 및 소비자에게 유리 한 각종 할인 정보 제공

⑤ 안전한 소비생활 지원
- 인터넷 쇼핑몰 거래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① 현장 치안능력이 약화된 지구대 체제를 파출소 체제로 전환하여 주민의 치안서비스 강화
- 주민의 대면 서비스가 저하되고, 관할구역이 넓어져 치안능력이 약화된 지구대 체제 개편

② 치안인력 확충
- 경찰 부서별 업무소요를 분석하여 치안분야 인력을 재배치하고, 치안인력을 증원

③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정착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

④ 여성, 아동폭력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망 확충
- 자치단체별로 등하교길 안전도우미 확대
-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 추가설치

⑤ 여성, 아동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 여성, 학교폭력 피해자지원을 위한 수사, 상담치료, 법률지원 서비스 지원 강화

⑥ 도로 안전시설 확충과 교통안전체계 확립
- 보행자 공간확보를 위한 인간중심의 교통안전도시 조성, 도로안전시설 개선 및 확충

① 전·월세값의 안정을 위해 소형주택 등 서민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공급

② 재개발·재건축 인허가를 주택 멸실률 등 주택공급 상황과 연동해서 실시 추진
※ 재개발에 따른 주택 멸실률은 4.9만호이나 공급은 2.3만호로 2.6만호가 부족

③ 최근 ‘전월세 실거래 신고제 도입’이 무산되었으나,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조속히 도입

④ 분양 위주의 보금자리주택건설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연간 20만호)
- 임대주택법 추이 : 2007년도 14.7만 → 2008년도 11.7만 → 2009년도 10.6만

① 국책사업의 조정축소로 국가균형재정 조기 달성
-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28개 OECD 선진국(평균 12.6%)보다 두배로 증가되어 무리한 재정지출 억제 필요
- 재원대책 없는 대형 국책사업 남발을 억제, 국가균형재정을 조기에 달성

② 지방정부 재정 건전성 강화
- 재정자립도가 20~30%에 불과한 상황에서 수천억원 짜리 호화청사 건립 등 지역주민 부담 과중 행위 감독 강화
- 지방사무 이양시 인원 및 재원을 동시에 이양하도록 제도 개선

③ 공기업 개혁 등 공공기관의 혁신
- 공공기관의 민영화, 경영혁신 추진으로 국민부담 완화
- 4대강 사업, 주택건설 비용을 공기업으로 전가시킨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 억제

④ 국가채무 관리 강화
- 공기업 부채증가→ 부실→ 국민세금투입 등 악순환 우려되므로 공기업 부채관리를 강화
- 공기업 부채를 국가채무에 포함하여 통제 강화
- 국가채무관리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