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과 노점상의 공존, 지역적 특수성 고려

- 명품 시장과 노점상으로 탈바꿈

-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명품 노점상

- 고용창출의 기회확대

- 시장과 노점상의 제도권진입 지역경제활성화

- 소방법상의 4미터 도로확보의 융통성

- 시장과 노점상의 선진모델구축필요

시장은 다양한 지역에서 생산한 재화(물건)을 판매가 이뤄지는 장소이다. 판매되는 상품의 종류가 시장의 특성에 따라 순수한 의류중심과 수산물 중심 및 의류와 수산물의 혼합하여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어서 보따리상들이 모여 노점상이 자연스럽게 모여 물건을 판매하게 되는 것이다. 노점상에서 판매하는 물건은 농산물과 수산물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최근에는 최소의 경비로 의류 등의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노점상에 모여들고 있다.

노점상은 도로를 점유하고 상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소방법상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다. 그런데 문제는 노점상의 집결로 인하여 주변의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무조건 철거를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소방법상의 4미터 도로의 확보로 인하여 노점상들은 쫒겨나고 그 결과 인접한 상권 또한 아무런 변동이 없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노점상의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의 풍부로 인하여 인접한 상권 또한 활성화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정부도 이젠, 노점상의 제도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연구할 시점이라 여겨진다. 특히 노점상과 상권이 함께 동반하여 활성화되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 한다.

노점상의 도로 점유가 소방법상의 4미터의 도로확보가 주된 이유인데, 현실은 시장과 노점상이 함께 위치해 있는 것이 좌우 소방도로가 있고, 소방훈련 또한 한달 1~2번 이뤄지고 충분하게 주변도로를 활용하더라도 만약에 대비하여 불을 소화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을 경우에는 소방법상의 4미터의 도로의 확보 방안이 융통성 있게 적용될 것을 기대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노점상과 시장은 함께 있어야 상생의 상거래 활성화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정부도 노점상의 철거만이 능사가 아니라 동반 생상을 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취지와 더 나아가 소방법상의 별 어려움이 없을 경우에는 시장과 노점상이 함께 있는 지역을 최소한의 거리를 확보하여 도로의 폐지 등의 방안이 현재 지자체의 권한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여 활용하는 방안은 어떨까.

시장과 노점상의 상생이 이뤄지는 곳은 하루에 매출이 20억정도가 거래되고 고용인력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상생공존의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야 하고, 그 대표적인 방안으로 소방법상의 4미터의 도로 확보의 융통성과 지자체의 최소한의 방법으로 노점상이 점유하고 있는 지역을 도로폐지여부를 심각한 고민을 할 시점으로 보이고, 그 폐지된 도로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요금을 징수하여 해당 지자체별 명품 노점상을 만드는 것이 이 시대에 적합한 방안 중의 한 가지가 아닐까라고 전망하여 본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