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와 국방부의 결단 국민의 지지

- 순직이 아닌 전사자 예우는 정치적 결단

- 전사자 예우결정 여야가 없이 호응

- 국가와 민족위한 법규정의 보안조치 마련

- 애국심과 충성심의 여건조성으로 군대 사기앙양 필요

천안함 사고에 대하여 신속하에 청와대와 국방부에서는 승조원을 순직이 아닌 전사자 예우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한다. 이는 시기적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로 보여지고, 온 국민은 박수를 보내고 있다.

더 나아가 군대의 사기앙양과 더불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청와대와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천안함 승조원의 사고에 대하여 전사자예우를 함으로 국민의 단결심을 고취시키고 애국심을 대외적으로 선양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청와대와 국방부의 신속한 천안함 사고에 대하여 전원 전사자 예우를 하겠다고 하는 결단에 대하여 여야, 진보, 보수가 있을 수 없음을 확인되고 있다.

다만, 천안함의 사고의 전사자 예우이후의 사고 경위 등을 시간을 두고 진정성을 두고 점진적으로 진행하여 국제사회와 국내사회의 모든 것을 감안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마련이후 사고경위과정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 한다.

또한 이번 천안함 사고를 선례를 삼아 순직의 경우에도 법률에 의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의 정비를 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애국심을 갖고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여건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천안함 승선하여 사고를 당한 모든 군인을 전사자예우로 신속하게 결정한 청와대와 국방부의 결단에 대하여 전 국민은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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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안태준

법학박사

영산대학교 학부와 대학원 강사

언론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