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 공무원과 계약직 공무원들도 질병휴직이 허용되며, 육아휴직 요건도 완화된다. 또 시간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시간제 근무기간에 대한 경력이 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진료원 등과 같은 별정직공무원과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계약직 공무원이 질병 또는 사고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 퇴직할 수밖에 없었으나, 앞으로는 1년(공무상 질병은 3년) 범위 내에서 질병휴직이 허용된다.

또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을 보호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계약직공무원의 경우 남은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개선(1년→6월)함으로써,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공무원의 출산 및 육아 걱정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은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승진소요연수는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하므로 승진지연과 보수 삭감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시간제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시간제 근무기간에 대해 1년 범위 내에서 경력 및 승진소요 산정시 100%를 인정하도록 했다.

반면, 휴직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되 직무에 종사하지 않음에도 일부 경력은 우대하는 특별한 제도로, 휴직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무원의 품위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 복직명령 및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등 복무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4월22일~5월12일)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 초 시행할 예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6월 중 국회 제출)이다.

동부산뉴스/기장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