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학위.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서비스 이용시 꼼꼼히 챙겨보고, 계약서 작성 등 피해발생에 대비한 주의 당부 -

◈ 부산시 소비생활센터의 사설학원.온라인 교육 등 평생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2008년부터 올해 3월말까지 259건 접수, 상담 청구이유는 해지요구가 61.7%로 가장 많아...

◈ 피해방지를 위해 장기간 계약시 내용.조건 등을 신중히 따져보고, 개인사정으로 인한 중도해지 등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현명...

부산시는 소비생활센터의 소비자상담 결과를 토대로 사설학원 및 온라인교육 이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서비스 이용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경기부진으로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청년층에서는 자격증 취득과 어학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장년층에서는 퇴직 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사설학원 및 온라인 교육서비스에 대한 이용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부산시 소비생활센터로 접수된 사설학원.온라인 교육서비스 상담건수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 3월말까지 총 259건으로, 건수별로 1위는 사설학원 73.4% (190건), 2위는 온라인 교육서비스 18.5%(48건)로 확인되었다. 또한 상담청구 이유로는 ‘계약해지’가 61.7%(160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 사설학원 등의 서비스 계약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당행위 10.8%(28건), 계약불이행 6.5%(17건), 가격 3.5%(9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시는 아래와 같이 사설학원 및 온라인교육 서비스 이용에 관한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및 상담사례 등을 소개하면서, 더 이상 동일한 사례로 피해 받는 시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였다.

【사례1】자격증 시험일정 제대로 고지하지 못해 해지 요구

‘09년 3월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장모씨는 취업에 필요한 전자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수강료 25만원 지불하고 학원 수강 신청함. 자격증 취득 시험 접수 일정과 방법을 직원에게 문의하고 이틀간 수강함. 자격시험에 응시를 위해 확인한 결과 접수기간이 지나 응시할 수 없음을 알게 됨. 학원 담당자는 등록당시 시험일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안내해 주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여 20만원 환불의사를 밝혔으나 학원 책임자는 18만원만 환불하겠다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상담을 요청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학원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에 따라 ‘계약 기간의 1/3 경과전이면 수강료 2/3에 해당하는 금액만 환불’임. 그러나 시험일정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직원책임과 소비자의 시험일정 미확인 책임을 물어 5만원만 공제하고 20만원 환불하는 것으로 종료함

【사례2】학원 부산지사 대표자 변경으로 환불 지연

‘09년 5월 부산 연제구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자격증 취득시까지 피부미용학원을 다닐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학원(부산지사)을 방문해 수강 신청 후 본사 계좌로 수강료 현금 50만원을 입금함. 개인사정상 해지를 요구하니 연기를 권유하여 휴강을 신청함. ’10년 1월경(6개월 후) 해지의사를 밝히니 본사에서는 1차 연기 후 해지는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지사에서는 6개월 동안 지사대표가 변경되었다면서 해지처리를 미룸.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학원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에 따라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개시일 이전 이용금액 전액 환급이 가능함. 당사자간 협의하여 부산지사 10만원 본사 30만원 총 40만원 환불 처리됨

【사례 3】온라인수업만으로 자격증취득 허위과장 광고

‘09년 8월 연제구 김모씨는 노후 대책으로 온라인 수강만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수강료 87만원 입금 후 지정대학 온라인 수업을 듣기 시작함. 얼마 후 출석수업을 지정대학에서 들어야 학점 취득과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됨. 계약당시와 다른 자격증 취득 요건에 이의를 제기하고 해지 및 환불 요청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학원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에 의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수강 계약체결인 경우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되므로 87만원 전액 환불받음.

【사례4】학위취득을 위한 인터넷강의 중도 해지

‘09. 9월 경주에 사는 신모씨는 인터넷강의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1년 이용료 255만원을 3회 할부계약하고 170만원을 납부함. ’10년 2단계 수업을 듣던 중 교육내용에 불만이 생겨 해지를 요청하며 미사용분인 3단계 교재를 반납하는 것으로 해지처리를 요구함. 그러나 사업자는 255만원은 할인된 가격으로 정가 355만원이므로 추가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피해보상 규정에 의거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 해지시 해지일까지의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함. 즉, 6개월 이용금액(1,275,000원)과 총 이용금액의 10%(225,000원), 1,2단계 교재사용금액 17만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종료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해결의 가이드라인으로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의 경우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수강 계약 체결 △정원을 초과한 수강생모집 및 교습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 강사에 의한 교습 등의 경우에는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계약시 수강료와 교제비 등을 따로 기재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다.

인터넷콘텐츠업의 경우 1개월 이상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시에는 이용일수와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하고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계약 후 7일 이내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일수 만큼 지불하고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

또한, 부산시는 사설학원.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개정된 교습시간 경과기준은 ‘계약해지 요청일’이므로 더 이상 강의를 수강할 의사가 없다면 즉시 해지 요청할 것 △말로써 해지를 요청했을 경우, 추후 계약해지 요청 시점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내용증명 등 서면을 통해 요청 △계약시 1개월 수강료 및 교재비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서나 신청서에 기입하고, 수강개시일 및 수강기간을 명확히 할 것 △개정된 수강료 반환기준을 적용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측에서 환급을 거절하는 경우, 교육청, 시청, 소비자상담센터로 상담할 것 등과 같은 소비자 주의사항도 당부하고 있다.

※ 부산시 소비생활센터 888-4901, 전국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소비자 상담건수(‘08년 ~ ’10년. 3월말)

종 류	%(건)	상담청구 이유	%(건)
공교육서비스(유치원 등)	8.2 (21)	계약해지	61.7 (160)
		부당행위	10.8 (28)
사설학원서비스	73.4 (190)	계약불이행	6.5 (17)
		가 격	3.5 (9)
		a/s	2.0 (5)
방문․통신교육서비스	18.5 (48)	기 타	15.5 (40)
합 계	100.0 (259)	합 계	100 (259)

동부산뉴스/기장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