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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정부는 4.7(수)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주재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4.1(월)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금융분야 대책에 대해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요청한데 따른 후속조치였다.
당.정은 금번 금융위기 후 경기침체 및 고용감소로 생활이 어려워진 서민의 자금수요는 증가하였으나,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은 축소되어 서민의 금융이용기회는 오히려 감소되었고
저신용 서민들의 대부업체 등 사금융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고금리 부담 등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서민의 금융수요 충족과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하여 미소금융과 함께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농.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을 통한 양질의 서민금융 공급을 시급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금번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용이 낮고 담보능력이 없어 은행 이용이 어려운 서민층에 대해 금융이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보증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는 은행에 비해 신용평가 역량이 부족한 농.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들은 담보 및 신용이 부족한 서민들에 대한 대출을 꺼리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대부업시장의 추정규모가 약 10조원인 점을 감안, 향후 5년간 매년 2조원씩 총 10조원 규모의 서민대출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하기로 목표를 정하였다.
보증재원으로 향후 5년간 매년 4천억원씩 총 2조원 규모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민간과 정부가 반반씩 출연하여 조성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민간부문에서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 농.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를 통해 향후 5년간 1조원을 조성하기로 논의하였고 정부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5년간 1조원을 출연하기로 하였다.
특히, 농.수협 등 상호금융회사는 저축은행에 비해 자산규모가 4배 크고 비과세예금으로 인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민간 출연분의 80%(매년 1,600억원)를 출연하고 저축은행은 20%(매년 400억원)을 출연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보증부 대출의 용도는 서민들의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 긴급생활자금(1인당 5백만원 한도), 시설.운영자금 등 사업자금(1인당 1~5천만원 한도) 등으로 정하였다.
서민대출 보증은 금년 하반기중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1인당 5백만원씩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200만명이 총 10조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그동안 연체채무가 많아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이자감면, 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1,500억원 규모의 긴급생활자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06.11월 이후 현재까지 약 2만명에게 총 623억원 지원)
이를 위해서 그동안 대출을 담당해 온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원을 확충하고 신용회복기금도 자체 여유자금을 활용한 신규 대출을 개시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약 5만명의 성실한 채무상환자들이 생활자금을 지원받아 신용회복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년 4월 종료예정인 사전채무조정(Pre-workout) 제도를 1년간 연장하여 3개월미만 단기연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자감면, 만기연장 등을 계속 지원할 것이다.
서민층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을 49%에서 44%로 5%p를 즉시 인하하고, 보증대출의 확대에 따른 서민금융 기반의 정착 여부, 시장금리의 변동 추세를 보아가며 향후 1년내에 5%p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대부업의 최고이자율을 5%p 인하할 경우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이 매년 약 2천억원 정도 경감되어 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민들이 미소금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미소금융 지점을 공공기관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함께, 미소금융 지점 방문자중 미소금융의 지원을 받지 사람에 대해 미소금융창구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대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재조정,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 등 다른 서민금융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원스탑(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기금에서 직원을 선발.교육후 미소금융 지점에 파견하여 창구에서 직접 상담하고 신청서도 접수키로 하였다.
또한, 상반기중 지방에 미소금융 지점을 20개 이상 추가 신설하여 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미소금융중앙재단에 「부설 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키로 하였다.
아울러, 법률.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나 퇴직자 등으로 가칭 ‘미소희망 봉사단’을 구성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재능의 기부를 유도하고 미소금융의 컨설팅 능력도 높이기로 하였다.
다섯째, 서민금융회사들이 충실한 여신심사를 바탕으로 서민금융을 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역량을 자율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저축은행의 개인신용평가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저축은행중앙회를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하고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신용평가시스템’을 확충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대부업의 여신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하기 위해 대부업체간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제도권 금융회사와 대형 대부업체간에 신용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종합대책으로 인해 저축은행, 신협,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회사를 통한 서민금융 공급이 확대되고, 대부업체의 이자율이 인하되어 서민층의 금융이용 기회를 늘리고 금리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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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의 기대효과〉
① 향후 5년간 최대 10조원(200만명) 서민대출 확대 기대
- 보증부 서민대출 : 10조원 공급 목표
- 신용회복 대상자 소액대출 : 1,500억원 공급 목표
② 향후 10년간 최대 10조원의 서민층 금리부담 경감 기대
- 보증부 서민대출에 따라 약 20%p의 금리인하 기대(30%대 중반 → 10%대 중반) : 약 8조원 추정
- 대부업의 최고이자율 인하에 따른 금리 부담 완화 : 약 2조원 추정 |
금번 당정협의회에 참여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식품수산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는 세부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기로 하였다.
동부산뉴스/기장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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