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의 지방자치단체의 귀속

- 교육의 투자 등의 방안 적정성 확보

- 비례대표의 교육자 출신 일정비율 허용기대

- 교육의 지자체의 종속 보완

- 교육예산의 재량허용과 그 견제장치 확대

요즈음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 현직의원들은 언론과 방송에 의하면 회의소집에도 불참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2010년 6월 2일 교육지방선거가 마지막 교육의원 선거이며, 앞으로는 교육의원의 선거가 없기 때문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번 교육의원 선거에서는 교육위원의 선출을 하여 임기종료로 폐지되며 보궐선거는 없으며, 차기 교육감선거는 교육경력도 없이 출마가능하며 당적의 보유금지기간도 1년이하로 하여 모든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에서 교육관련 예산을 확정하여 광역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교육청에 예산을 이첩하게 되고 해당 교육의원이 부산 전체 교육에 관련 사항을 구체화된 항목에 의해 재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집행하게 되었다.

이젠 광역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에서 교육관련 사항에 대하여 예산이 확정되면 해당 교육청에 이첩되어 해당 교육청에 교육감의 지휘하에 자발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

다만, 광역의회에서는 예산집행 건전성 등에 대하여 결과물에 대하여 다양한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교육감의 전권, 자유재량적인 행위인 교장의 임명 또한 사라지게 되고 교육감의 역할이 축소될 것으로 보이고 오직 교육청 인사권 등의 교육행정에만 관심을 갖고 올인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육의원 일몰제이후의 교육감의 예산 전권행사에 의한 그 견제 수단은 결국 교육에 관심있는 교육시민단체의 몫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 시민단체와 교육감간의 줄다리기 많이 보여 질 것으로 보이고, 이는 해당 지역의 예산확보를 위하고 해당지역의 학교 교육의 확충을 위하여 시민단체들이 교육감과의 면담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측되고, 또한 광역의회에서의 교육감에 대한 견제 수단에서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이 놓이게 될 것이라 한다.

이는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의회에서 교육관련 예산 총액을 확정하여 교육으로 이첩하면 교육감의 재량에 의해 해당 지역에 교육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광역의회에서는 교육감과의 사전의 조율을 통하여 전체 예산 가운데 해당지역의 예산 지출 등의 세부적인 항목을 지정하여 승인을 하여 주면 불필요한 교유감과 교육시민단체와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교육주권의 확보를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 예상한다.

그러므로 차기 지방선거에서 구성될 광역단체와 광역의회 및 교육청간의 진정한 주인들의 교육발전을 위한 백년대계 등에 대하여 지자체의 교육 예속을 걱정하는 않은 교육발전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심각한 고민을 할 시점이라고 전망된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