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주권 확보

- 학부모와 학생위한 교장 선택

- 교장 공모의 가드라인 필요

- 일선 교사의 공모 허용

- 교사와 교감의 교장 공모의 형평성 보완

- 교육청 교장 공모제의 시기, 자격요건 등 총괄

- 국공립학교 위주의 공모제로 될 듯

서울시 교육청이 앞으로 8년이후면 교육감의 임명제가 완전 퇴출되고 전원 공모제 교장으로 선발된다고 한다. 이는 능력만 있으면 언제든지 교사도 공모 교장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사가 해당학교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공모교장으로 되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보이고, 어느 정도의 교육과 행정경험이 있어야 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교장 공모제이후의 해당 학교에서 경영실적 등의 다양한 평가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양한 평가의 가드라인이 전국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과연 상위대학에 입학을 시키면 교육을 잘 시켰는가라는 의문이 든다.

이유인즉, 해당 학교에서 수재들을 모아 놓고 교육을 시켜 대학 등의 입학을 위하여 노력하지만 현실은 과거 법학과, 의대, 약대 등의 소위 인기학과가 전부 대학원 코스로 바뀌어 대부분의 인기학과를 제외하고 학과를 선택하여 대학을 입학하여야 하는 시대에 접어든 것 또한 감안하여 교육현장에서의 평가기준을 하여야 할 것이라 한다.

그러면, 해당학교에서 4년대 대학만을 모두 보내면 교육을 잘 시켰는가라는 의문 또한 들 것으로 보이고,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인교육과 현장의 교육은 대학입시로 이해되어 결국 이원적인 교육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해당 하교마다 교육과목의 다양성을 축소되고 대학입시를 위한 학과 과목으로 축소 학생의 전인교육은 없어지고, 학생의 대학입학을 위한 학교의 학원화의 경향을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경향이 노출된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교육현장의 다양한 사항을 감안하여 교장 공모제의 교육청에서의 평가방안 등에 대하여 학부와 학생 모두를 위한 교육평가의 가드라인을 확정하여 제시하여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글/ 안태준

법학박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