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간 상호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별 4∼6급 일정비율에 대해 교류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3개 인사법령 일부개정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치단체별 4~6급 정원의 20/100 범위내에서 인사교류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교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인사교류자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사·재정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파견자에 대한 보수지급을 원소속기관과 파견받은 기관이 협의한 경우 파견받은 기관에서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해 인건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아울러,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임용권자가 기관특성에 따라 연구·지도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를 분할 또는 통합해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일반직공무원과 형평을 기하고 임용권자의 인사 자율성을 개선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인사교류의 활성화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교류가점(월 0.05점) 범위와 기준을 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근무평정규칙’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교류직위 지정, 대상자 선발 및 교류실시 등 인사교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운영지침’도 마련, 3개 권역별 설명회(4월초) 등 자치단체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본격적인 인사교류는 자치단체별 자율적인 인사교류 직위지정 및 대상자를 선정한 후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민선 이후 감소추세에 있는 우수 지방공무원들의 자치단체간 인사교류가 보다 활성화 돼 지방공무원들의 능력향상은 물론, 자치단체간 협력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부산뉴스/기장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