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남해남 황산김영농조합 - 김영길

전국에서 가장 큰 김양식단지를 가지고 있고 친환경 김을 생산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행정당국의 도움이 전혀 없다.

하지만 말로만 친환경이지 실상 도움이 전혀 없다.

친환경이라면 먹는 사람과 판매하는 사람이 모두 좋아야 하고 모든 것이 단가상으로 업그레이드 되서 3천 5백 원짜리가 2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친환경 김을 생산하게 되면

생산량이 30% 줄어든다. 또한 산을 전혀 쓰지 않고 하루에 6시간 김이 물위로 올라와 맛있는 김이

생산이 된다. 그래서 친환경으로 가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의 요구로 친환경 생산으로 전환했으나 이에 따른 도움이 전혀 없었다.

생산자와 중간상인을 빼고 직접적인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중간역할,

어민들이 생산해서 직접 만나서 판매할 수 있는 부분,

중간마진을 빼고 직거래한다는 뜻이다.

이런 부분에서 행정당국이 어민들이 살 수 있게 발판이 되어야 한다.

2 전남 진도 진도청정푸르밸리 - 정홍진

생산자는 생산자 중심의 생각과 유통인은 유통인 중심의 생각이 서로 부딪히고 그로인해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예를 들어 가락동 시장에서 미나리 경매가 6일 내내 이뤄져야 하는데 4~5일만 이뤄지고 있다. 생산지에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출하를 막고 있다. 이것은 생산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독과점의 횡포다.

또한 대형할인점들의 가격 행사 세일이 도가 넘어서고 있다. 어떠한 룰도 없고 상도덕도 없다. 모든 피해가 생산자와 유통인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산물 유통 선진화, 한국 농업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조직을 통해서 생산자, 유통인, 대형할인점 등 도매시장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

현재 농산물 유통의 기본이 되는 가락동 도매시장 관리공사에서 발표하는 자료조차도 기본적인 원칙이 없다. 실제 거래 단위와 발표단위, 중량, 품위 기준이 다양하다. 어떤 상품은 특, 상, 중, 하, 어떤 상품은 상, 중, 하로 표기된다. 이를 표준화 하고 계량화 하고 원칙을 세우는 일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신뢰와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단순한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는 조정, 상생의 관계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 역할은 농식품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어려운 점은 현장의 현실과 정책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다. 원예 브랜드 사업에는 많은 국가 예산이 지원되지만 사업을 위한 사업, 정해진 시간에 쫓겨서 진행해야 하는 모순점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농식품부가 창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일하는 모든 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폭넓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만났던 사람을 오늘 다시 만나고 다시 만난 사람을 통해 정책이 결정되면 그 정책은 쳇바퀴 도는 정책이 될 것이다. 열린 눈과 열린 마음과 열린 귀를 가지고 농업에 현장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시길 바란다.

3 전남 해남 - 이경임

귀농한지 7년 정도 됐다. 문제는 농업인과 공무원과의 관계가 갑과 을의 관계라는 것이다. 농업인은 판매하거나 생산하고, 모든 면에서 갑과 을의 관계, 항상 아래에 있는 관계였다. 그런데 농업이 발전한다면 공무원과 농업인이 갑과 갑의 관계로 간다면 농업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주종관계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농업은 해서는 안 되는 것, 우리 아들들에게는 물려줄 수 없는 것이 농업이라는 생각이 든다. 갑과 갑의 관계, 동등한 관계에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농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발전할 수 있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농업인들 무식하지 않다. 공부 못하면 농사지어라, 방송에서 농촌 일손 돕기 하는 노숙자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노숙자들이 모이는 곳이 농촌이 아니다. 농촌에는 유학 다녀온 사람, 박사도 있다. 농촌을 살 만한 곳으로 인정해야 하는데 도피처처럼 보여주면 안 된다. 그러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농촌에는 희망이 없고 농업정책은 가능성이 없다. 여러분도 생각을 바꾸고 살만 한 곳으로 될 수 있다면 갑과 갑의 관계, 함께하는 동지의 관계가 된다면 농업 정책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전남 완도 - 김태병

1940년대,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적용했던 법규 그대로 가고 있다. 변화하고 있는 수산선박들은 힘을 가지고 있는 선박이고 힘이 없는 연안 선박들은 변화가 없다. 우리나라 농식품부가 수산정책과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여러 번 찾아갔지만 담당자를 만나는 것조차 힘들다. 그 정도로 문턱이 높아서 무슨 정책을 하겠나.

조업을 하고 있는 곳에서 근해 선박이 연안을 완전하게 침투할 정도로 근해 선박에 허가를 주고 연안 선박은 대형선들에게 밀려 조업 구역이 없다. 우리나라 수산 정책은 없는 사람들은 죽고 가지고 있는 자만 더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라고 하는 정책인지 과연 생계형 업자들을 살리기 위한 정책인지 궁금하다.

바다에서 생계 하는 연안 선박은 9.77톤으로 제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모든 연안 선박도 똑같이 9.77톤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어느 특정 업만 7.93~8톤 미만으로 두어 지금은 인력부족으로 기계화를 해서 배가 작다. 바람만 맞아도 위험수위가 넘어 조업을 못한다. 그런 행태를 만들어 가는 정책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가. 많은 변화를 가져 생계를 하고 있는 사람과 접촉해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수산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다.

5 전남 순천 - 강재봉

지원을 해줬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 이건 아니다. 수출을 하고 있는 곳에 공무원들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미국에 수출을 하고 싶어도 검역 과정이 까다롭고 정부는 많은 물량을 수출하라고 하고 농업인들도 하고 싶지만 가격이 맞지 않고 농업인들이 찾아다니면서 일을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 절차를 대신 밟아준다면 농가들은 농사를 지어 선별장에 갖다 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해주게끔 쉬운 농사 수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길 바란다.

6 전남 순천 - 김동현

바이어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공사업 시설이 필요한데 개인 업체가 자부담으로 하기에는 많이 벅차고 힘들다. 이를 적극적으로 심사해서 지원을 해주면 3, 4, 5차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7 충북 충주 - 박춘성

사과농사를 짓고 있다. 친환경, 유기농 과수를 하는데 정책적으로 보면 소비자들이 혼동한다. 친환경으로 재배한 농산물을 친환경 인증을 했다가 어느 순간에는 GAP 인증으로 바꿔 소비자들이 혼동한다. 정책을 하면서 농식품부가 탁상 행정을 했다는 비판을 듣지 않게끔 해야 하는데 농사를 짓고 있지만 지금도 소비자들이 이게 정말 친환경농산물인지 의심하는 것은 행정적인 뒷받침이 덜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이 혼동하는 것 아닌가. 생산자들은 더욱 힘들어지는 장터의 현장, 이러한 점이 어렵다고 본다.

8 경기 여주 - 구순기

가공공장은 5천만 원을 대출받아 1억2천만 원을 들여 지었다. 나머지는 다 빚이다. 5천만 원을 대출받아 부가가치세 10%를 때 4천만 원 정도가 들어왔다. 결국 1억2천만 원 들여 공장을 지었는데 나머지는 다 빚이다. 가공공장 안에 들어가는 기계까지 다 돈이다. 작년에 1억 원 이상 빚을 졌다.

공장 건설에 지원을 했다면 사후관리를 해줘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

9 경기 남양주 - 이정숙

우리나라는 소금을 정제해 좋은 소금으로 판다. 하지만 죽염이 좋다고 무조건 고가로 팔아선 안 된다. 누구든지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건강을 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이 분야에 많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소금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천일염처럼 좋은 소금이 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게랑드 두 군데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90%가 생산된다. 세계 최고라는 것이다. 프랑스 게랑드에서 나는 10%의 소금 가격을 우리나라가 못 따라 간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천일염 1kg에 1천 원도 안한다. 천일염 만드는 분한테 천일염 가격을 어떻게 높였냐고 물어보니 위생복을 입고 작업을 한다고 했다.

그렇다고 품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식품으로 전환되니까 위생복을 입고 더 잘했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땐 여전히 소금을 끌어들여 증발시킨 것에 불과하다. 어차피 소금은 그렇게 만들 수 밖에 없고 그것을 천일염으로 만들어야 완제품이 된다. 가격 면에서 만드는 사람이 책임을 지라고 한다. 포대에 생산자 이름을 쓰고 생산자가 직접 책임지게 한다. 이로 인해 천일염의 가격은 폭등했다. 천일염을 만드는 생산자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서민들은 가격만 비싸졌을 뿐이지 변한 건 없다.

10 충남 논산 - 남기순

농촌마을종합계획사업 같은 경우 사업비가 굉장히 크다. 40억 원에서 70억 원까지 받고 있는데 일을 해보니까 돈에 비해 효율은 떨어지더라. 컨설팅비, 교육비 등 물론 모두 중요하지만 때론 주민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주민이 원하는 부분이 안될 경우도 있더라. 그런 부분이 아쉽다.

컨설팅 쪽에 불만이 굉장히 많다. 농촌마을종합계획사업 같은 경우 컨설팅 비용으로 억대가 넘게 들어가는데 때론 형식적인 게 너무 많다. 마을에 문제가 생겼다든가 마을 사람들이 충족하지 못할 때 도와주는 역할을 컨설팅 업체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틀에 맞춘 대로 정해진 날에 정해진 교육을 맞춰 안내하고 리플렛을 만드는 정도인데 이 것이 컨설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대로 된 컨설팅 업체를 지원해주길 바란다.

또한 규제가 많다.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문제가 생길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특성에 맞춰 풀어주고 조여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다.

11 경기 김포 - 이관석

비료, 농약, 제초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친환경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정작 고생하면서 친환경을 하는 사람들 보다 상당 부분 보조금이 그 쪽으로 지원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선을 그어 바꿔주길 바란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언급하자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미생물 연구로 정부의 엄청난 돈이 투입되고 농민들에게 무료로 지급되고 있다. 미생물을 9년 동안 엄청나게 썼다. 미생물을 쓰면서 찾아낸 것은 미생물을 쓰면 쓸 수록 문제점이 생긴다. 미생물 안 쓰기 운동을 6년 동안하고 있다. 미생물 사업에 보조하고 있는 돈을 가지고 토착 미생물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토착 미생물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먹이를 넣어주면 원자폭탄보다도 많이 생긴다.

친환경의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유기재배 작목 분야에서 유박비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정부보조금으로 유박비료에 대한 보조가 많이 나가고 있다. 저는 유박비료 안 쓰기 운동을 한다. 일반 축분 보다도 못한 것이 유박비료다. 외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독성이 많이 들어있다. 유박은 가축이 먹을 수 있는 사료다. 그 것을 땅의 거름으로 쓴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짓이다. 이제는 가축을 먹여 그 변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관심을 가져달라. 유박비료보다도 돈 안들이고 바다로 버려지는 돈분액비를 금비로 바꾸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친환경 농법을 20가지 개발했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12 부산 - 양진욱

젊은 사람들이 대기업, 서비스업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시골이나 1차 산업에 관련된 곳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한다. 잘 모른다고 한다.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힘이 들고 지치고 적성에 안 맞아 그만두는 분들이 많다. 공무원 준비를 하거나 말단 현장직 등 힘든 곳은 가면서 이런 시골이나 산은 오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한 괴리감을 오랜 시간동안 여구 조사를 하고 투자를 해 그런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가 알아보아야 한다.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의 기술적인 발전이 없는 것 같다. 십 수 년 전부터 해오던 방식을 고수하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어 지금의 1차 산업이 저평가되고 발전이 없이 흘러가는 것 같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부의 프로젝트로 우리처럼 하고 싶어 하는 젊은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교육이나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어떤 종목을 배우고 싶다면 그 종목을 연구하는 산하단체, 정부기관이 있다.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어 찾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제시된 사이트나 기관이 있어 우리가 손쉽게 열람해서 교육이 있으면 신청을 하고 기술을 습득해 전파할 수 있으면 좋겠다.

13 경남 거창 - 류지봉

지금 350만 농민이 5천만의 국민을 먹어 살리는 구도인데 지금 우리 농산물이 23%밖에 안되고 나머지 75~78%가 외국농산물을 수입해 먹고 있다. FTA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농민의 수를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남아있는 농민들에게 농사짓는 방법, 품질 생산 이후에 마케팅, 가공 등 교육을 시켜야 한다. 자기 스스로 귀농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농식품부나 지자체에서 귀농을 하게 되면 정책자금을 주는 것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FTA 타결 이후에 농업이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본다. 살아남기가 더 힘들어지고 우리끼리 경쟁해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이 살아남으려면 생산의 보조는 줄이고 가공, 마케팅 등 현재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분야에 정부에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14 경남 거창 - 김이순

공공근로가 10년 정도 된 것 같다. 처음 나올 때부터 많은 부작용이 있어 농민들이 민원을 넣었지만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고 오히려 희망근로라고 다른 근로가 생겼더라. 거기에 종사하는 아주머니들이 농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신다. 농촌은 해뜨기 전에 나와서 해 질 때쯤 가야 되는데 공공근로의 경우 아침 9시 공무원 출근 시간에 맞춰 나왔다가 공무원 퇴근 시간에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분들이 농촌에 일을 하다보면 이렇게 뭐 하러 하냐고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하지. 거기에 못 끼게 된 70대 할머니들이 오신다. 이 것 때문에 울고 있는 농민들이 참 많다. 적절하게 공공근로와 희망근로, 농가가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

15 경북 청도 - 박왕규

5년전에는 택배지원 문제가 잘 됐다. 농가 숫자가 적기 때문에 택배 지원이 효율적으로 진행됐지만 지금은 친환경 농가들이 증가하고 많아지기 때문에 택배지원액이 적다. 택배비 50%가 지원된다고 하면 실제 생산물 가격이 낮아지니까 소비자들이 접근 할 수 있다.

정부와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것도 작목반을 큰 작목이 작은 작목을 흡수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묶어보면 문제가 발생한다. 친환경 농가들이 인증을 받았는데 A, B, C, D 4개 작목반을 하나로 묶으면 인증번호가 하나가 나와야 하는데 각각 작목반의 인증번호가 다르니까 실제 유통을 하는데 인증번호를 하나를 딸 수 있는 지침이 없다고 한다.

공무원들이 사업이 나오면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설명을 하고 답을 가르쳐 줘서 시행을 해야 하는데 지자체가 하다 보니 자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업을 주기 때문에 사업을 가져가야 할 농가는 평생 한 건도 사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외국의 경우 농업 쪽에 DDA나 FTA 체결 할 때 농민들에게 소속감을 주기 위해서 일지 모르나 농민들을 정부가 같이 끼워서 협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미약하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농민단체들과 협의 사항이 일치하면 농민들이 협상하면서 DDA나 FTA를 왜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의 폭을 넓혀줬으면 좋겠다.

작년도에 공무원들의 쌀 직불금 수령으로 농민들이 엄청난 손해를 봤다. 쌀농사를 만평이상 짓고 있지만 50%이상 직불금을 받지 못했다. 이게 공개된 후 쌀 직불금을 도시에 있는 지주가 직불금을 경작자에게 주게 되면 마치 손해를 보는 것처럼 인식 돼 있다. 농민들은 열악하니까 직불금을 경작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6 경기 화성 - 이종노

좋은 아이디어를 과제들이 수행 후 사장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 것들이 안타깝다. 왜냐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사후관리를 해서 소비자들에게 연결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사후관리 부분이 불충분한 것에 대한 불만과 아쉬움이 있다.

가공의 범위를 확대했으면 좋겠다. 농산물로 화장품을 만들었을 때 공산 가공품이 돼야 하고 농산물고 고추장, 된장, 사탕 만들면 공산 가공품인데 농산물을 가지고 응용을 해서 비누를 만들고 샴푸를 만들면 왜 공산품이어야 하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 농촌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농업관련 공무원 여러분들도 마인드 교육, 의식 제고, 역량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 동시에 우리 농업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300만 이상 농업인들도 의식을 제고해 선진 농업으로 가는 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보도 자료의 정책이나 행정보다는 농업의 발자취를 충분히 남겨나간다는 의미의 상호간의 역할이 충분해졌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