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간호, 노인돌보미

- 실질적인 봉사프로그램

- 사후 민관확인 점검프로그램

노인복지를 위하여 전국 지자체에서는 기초생활자들에게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인적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대부분 기초생활자들에게 필요한 인적요소 프로그램은 형식적인 방문이 아니라 실질적인 방문에 의해 집안청소 및 빨래 그리고 부엌정리를 하여 주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언급한다.

최근 국가차원의 복지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더욱더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을 하고 있는 결과, 전국 지자체에서는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예산이 있는 곳에는 인적요소가 필요하고, 그 인적요소의 활동시간에 의해 경비의 범위가 결정되고 기초생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지원된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기초생활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현재 노인돌보미나 방문간호의 형식적인 결과물이 아닌 실질적인 환경변화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신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노인에게 지원되는 복지예산의 규모와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더불어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인적요소의 활동에 대한 감독방안 등을 강구하여 새로운 매뉴얼로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기장군의회정책연구원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