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화점식 프로그램

-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

- 지자체 풍토성 있는 프로그램개발

- 이론과 실기의 병행

- 동일한 강의, 통합하여 운영

- 주민참여형 주민자치위원회 역할

주민자치위원회는 해당 지자체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활동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의 주민편의의 개념을 정확히 하고, 그 실효성이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하여 주민 참여형의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 지자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주민의 복리증진의 개념 또한 복리라는 것은 해당 지역에 배려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배려의 범위가 금전적인 지원이나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해당 지자체의 읍․면․동에서 1년동안의 프로그램의 운영의 결과를 지역민들에게 평가를 받는 방안을 연구개발하고, 그 평가결과에 의거 좀더 주민의 편익에 기여하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이나 백화점식 프로그램을 나열하는 것만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주민에게 제공했다는 인식은 지양되어야 하며, 해당 지역의 주민만족이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하여 선진국의 선진사례, 타 자치단체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지역적인 풍토성에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의 연구가 이뤄질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인적구성 또한 개방적이고 창의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해당지역의 풍토성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당 지자체의 담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해당 주민자치위원회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 필자는 생가한다.

그러므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유능하고 기획력이 있는 시민단체와 연계를 통하여 정부의 친서민 중도실용정책이나 저탄소녹색성장의 구체화의 다양한 방안을 실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해당지역의 이론과 실무를 병행하여 이뤄질 수 있는 지역풍토성을 감안한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주민참여형으로서의 주민감동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