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지자체의 반발

- 한나라당 친이와 친박간의 갈등

- 야당의 절대반대

- 세종시 갈등의 통합적 인식의 필요

정부는 세종시 입주 기업에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와 함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는 등 최고수준의 세제혜택을 제공하자고 건의했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이지만 세종시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울 것을 보이지만, 아직 기업측에서는 시큰둥해 보인다.

하지만 기존의 행정복합도시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던 세종시를 자족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발상의 전환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그 탄력성을 내고 있는 상황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세종시의 기업도시로의 발상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는 서울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의 이전에 따른 다양한 세제혜택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기업의 본사이전이후 직원들의 가족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세종시에 구미를 당기게 할 것이다.

현재 정부는 세종시의 기업도시로의 전환에 대한 사회적인 갈등이 표출되고 있고, 그에 따른 반대론자의 기업도시 형성의 반대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논리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인 정립과 그 실천가능성이 이뤄질 수 있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한나라당 내에서도 세종시의 기업도시로의 전환의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그 불협화음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논리와 그 실천가능성 및 충청권의 민심 통합을 설득할 수 있는 선물보따리를 최대한 활용, 친박과 친의 통합적인 인식이 이뤄지고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야당과의 대화에서 설득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집행을 하여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게 되었다.

정부는 세종시의 기업도시로의 전환과 성공여부가 향후의 대권 가도에도 엄청난 쓰나미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민과 정부는 세종시의 기업도시로의 전환으로 자족도시의 만족과 전국 지자체의 균형발전 논리에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로 전망된다.

또한 세종시의 발상의 전환은 국민이 반대를 하면 하지 않는다고 하는 논리 또한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정부는 절반의 모험, 즉 대한민국의 행정효율성과 남북의 평화통일 등을 감안하고 국가정책의 백년대계를 보고 정치적 결단을 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