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결정

- 이장의 임명권은 읍면장

- 마을총회의 존재의미 상실

- 군수 등 기관의 코드인사 가능성

- 지역사회의 봉사자를 선발 임명가능

- 행정안전부의 읍면장의 이장임명에 앞서 가드라인 규정 필요

이장은 헌법상 보호되는 공무담임권 대상으로서 공무원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009년 11월 9일 나왔다고 한다.

예컨대, 부산광역시 기장군 리·반설치조례 제5조 제2항 이장의 임명 빛 반장의 위촉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리·반설치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이장은 당해 리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25세 이상으로 책임감과 사명감이 투철한 자로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개정 2004.12.31, 일부개정 2007. 3. 15>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장의 마을총회에서 선출한 후에 해당 읍면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장의 임명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거 공무원이 아닌 봉사자로 규정하고, 이장의 임명은 읍면장의 권한이라고 하므로, 결국 마을총회의 선출 또한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예상되고, 해당 지자체의 읍면장의 권한으로 귀속되어 결국 해당 지자체의 조례안의 개정이 기대된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