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과 제도 엄격 적용과 국민계몽할동이 더 중요

정부는 사교육경감대책으로 학원비리신고포상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그 신고대상 및 포상금은 ▲ 무등록 학원 및 미신고 교습소 50만원 ▲ 수강료.교습료 초과징수 및 교습시간 위반 30만원 ▲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월 교습료 징수액의 20%(한도 200만원)이라고 한다.

이 제도 역시 과거 자통차교통위반 신고포상금제도와 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제도와 다르지 않으며, 역시 이 제도의 정착되기전 국민의 불신만을 증폭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정부는 학원설립에 관한 법률의 엄격 적용과 함께 국민 계몽이 운동이 더 중요하다. 학원비리신고 포상금제도는 임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방안으로 접근하면 국민간의 불신이 증폭되고, 국민은 국민을 감시하는 풍조로 발전하고 결국 국민들로부터 불신으로 귀착될 것이다.

국민은 학원관련 법률과 세법 및 담당공무원 그리고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계몽을 실시하여 예방적인 법률제도의 정책의 구체화를 기대하고 있다. 아무튼 국민이 국민을 불신조장하는 행정보다는 정부와 교육청 공무원 및 학교 관계자의 적극적인 의지에 의해 사교육경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 방과후교실 등의 내실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학원 단속은 담당 공무원이 해야 하고 국민이 동원되어 공무원이 할 사항을 대신하여 시고포상금의 수령은 국민간의 불신사항을 증폭하는 것은 더 이상이 이뤄지지 않기를 기대한다.

사교육없는 정책실현은 학교관계자와 학부모 그리고 담당 공무원, 사회단체의 협조 및 의지에 좌우되며, 공무원이 담당하여야 사항을 국민의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용하여 국민간의 불신의 폭을 증대하는 제도는 없어야 할 것이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