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장군, 교육의 질 향상과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향상

- 기장군, 기숙형 사립과 공립학교 지역할당제 확보되어야

- 기장군, 교원 및 학교 평가 시스템에 의한 예산지원 해야

기장군, 교육의 질적향상을 해야 한다

기장군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더불어 농산어촌이 있는 5개읍.면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에 기장군은 인구 8만여명이 농업, 어업, 외식산업, 서비스업, 직장을 다니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장군 정관신도시가 발전될 경우에는 수용인구가 8만 6천여명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관신도시의 학생을 위하여 신정초등학교, 신정중학교, 신정고등학교가 개교하여 후세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장군은 명품의 교육도시를 구축하여 인구유입을 위하고 부자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46억원(시설포함 100여억원)을 교육사업에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부산시의 15개 자치단체보다 2배이상에 해당하는 예산이라 합니다.

기장군은 교육사업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지만 현실은 고등교육법상의 군 투자된 모든 재산은 관할 광역교육자치단체에 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 자치단체와 교육청간의 업무협조와 더불어 투자한 해당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하여 일체 관여를 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지원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치단체에서 주민혈세인 예산투자이후의 모든 업무는 교육청으로 이관되어 예산이 지원된 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은 교육청이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자치단체와 교육청간의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예산집행의 결과, 그 재산소유는 교육청으로 되어 있는 현상황하에서 자치단체는 예산지원을 하고 그 모든 재산소유는 교육청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인하여 해당 자치단체는 예산지원금액이 청산절차를 거쳐야하는 사항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치단체에서 투자한 예산지원에 의해 건립된 공공시설물은 해당 자치단체에 해당되어야 하며, 해당 교육청은 자치단체에 예산지원으로 지워진 공공시설물의 사용을 위하여 협약을 통하여 이뤄져야 할 것이라 합니다.

또한 자치단체에서 명품교육도시를 위하여 지원하는 예산금액 또한 사후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워 예산집행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예산금액의 투자과정부터 그 결과물에 대하여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해당 자치단체는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 현상황하에서 교육도시, 명품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그 평가기준과 방법이 강구되어야 예산지원금액이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해당 자치단체는 교육예산지원금액의 투자사용처 등에 대하여 엄격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어야 하고, 투자한 예산의 결과물의 관리는 해당자치단체와 교육청간의 협조에 의해 이뤄져야 합니다.

아무튼 기장군 지역에서 한해동안 투자되는 엄청난 예산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장과 교사 등의 학습평가를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이젠 기장군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나 학부모 그리고 언론기관에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때라 보여집니다.

또한 기숙형 고교, 기장군 지역 할당제 확보되어야 한다

기장군에는 고등학교 4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고 난후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기장군에서 해운대지역으로 이사를 하여 많이 입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장군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생의 서울대학교의 합격과 입학으로 인하여 고교의 유명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학생선발제한이 전국단위로 학생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거나 또는 시도 단위로 뽑을 수 있는 쿼터(할당제)의 도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숙형 고교의 전국단위 선발을 제한한다는 정책결정에 대하여 긍정적인 분위기라고 보여집니다.

이는 과거 기장군의 경우 중학교 상위 5%에서 2%정도가 되어야 기숙형 사립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항하에서 결국 이 제도는 기장군이 아닌 부산시내에 있는 우수한 인재의 유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지역에서 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의 혜택은 거의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기장군에서는 교육환경의 지역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성적만을 고집하는 사항 등의 차별적인 이유로 인하여 교육의 평등을 위하여 원전과 군에서 지원을 하는 예산금액을 삭감하여야하는 상황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부의 기숙형고교의 입학자격을 전국단위 선발이 제한을 받게 되고 이어 기장군에서 준비중인 기숙형 공립학교 또한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장군과 교육청은은 기숙형고교(사립형/공립형)에서 학생의 모집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지역 중학교 출신의 할당제를 상향 조정하여 지역인재배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숙형고교의 지역할당제의 도입으로 해당 지역 중학교의 명품학교로의 변신과 함께 지속적인 방과후학교 등의 교육을 통하여 우수한 인재발굴을 할 수 있도록 기장군과 학교 그리고 학부모가 함께 병행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장군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명대학과의 인재육성을 위한 멘토사업의 확대와 함께 방과후학교의 육성에도 관심을 기울여 기장군만의 특화된 교육사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영산대학교 공무원 담당강사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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