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간, 심야 등의 용어표현의 적절성

- 집회의 야간시간대의 범위 결정

- 집시법개정은 국민공감대형성

- 집회목적의 판단 객관적 시스템구축필요

- 집회목적과 관계없는 지역의 신고반려 등

- 집시법은 국민기본권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적합의무

- 헌법재판소, 법률의헌법불합치 결정이후 시간적 범위내 범죄양산가능성

- 헌법재판소, 합헌과 위헌 두 종류 선택! 국민의 인권보장 기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옥외집회금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유는 어찌 되었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은 후 내년 6월까지 입법개정이 있을 때까지 집시법 제10조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 결과 앞으로 발생할 다양한 집회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대응시스템 또한 복잡하고 혼랍스럽게 나타날 양상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국회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재산권보장을 집시법의 조속한 개정이 국회의 최대현안으로 부각한 것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집시법 제10조의 옥외집회금지 조항 뿐만 아니라 좀더 친서민 중도실용 차원으로 접근, 국민과 국회, 정부간의 소통의 장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으로 공청회를 개최, 국민공감대의 형성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그러므로 정부와 국회는 옥외집회등과 관련하여 야간, 심야, 시간대의 다양한 용어표현의 적법성 여부를 헌법과 법률 등에 적합 방안으로 공청회의 결과물이 이끌어내길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현재, 집시법상의 옥외집회금지 조항은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해 경찰과 검찰의 법집행의 난맥상이 인정되는 이상,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공무집행방행죄, 도로교통법, 도로법, 소음규제 등의 다양한 법령에 의해 집회의 규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국가의 안전보장 및 질서유지 그리고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법률의 양면성보장이 국익에 적합한 방향으로 개정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합헌과 위헌으로 두종류의 결정만이 대외적으로 나타나길 기대하고, 그 근거로는 헌법불합치의 경우에는 입법개정전까지는 법집행의 난맥상 등으로 국민의 인권보장 등이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농후하여 법적안정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헌재의 양면적인 결정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여 본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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