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축제 허용, 이미 지자체 행사취소

- 지역축제 취소이후의 후유증 발생

- 지역상권의 위축과 경제흐름 원활하지 못해

- 신종플루의 발생범위와 한계의 애매

- 지역축제와 연계된 지역상품의 판로 애로

- 지역축제 취소, 쌀 등의 소비 막막

- 해당 지역민의 축제취소이후의 기금부족분 마련 등 고민

- 행사 가드라인의 범위와 한계 확정의 애매성

- 신종플루차단 예상시점 등 정부차원 확인 지자체 정보공유필요

정부는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대비 지자체의 축제의 자제를 권고한 사항을 지역의 여건에 맞게 허용하도록 정책결단을 한 것에 대하여 늦게 나마 다행한 사안이라고 한다.

이번 정부는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대비 지방자치단체 축제 및 행사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오는 9월 1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새 지침은 만 5세 미만의 영유아나 65세 이상 노인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행사와 감염예방 조치를 시행하기 어려운 실내행사만 취소.연기하고, 옥외행사는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고 한다.

그동안 전국 지자체에서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어 대외적인 축제의 이미지를 확대하여 지역경제와 지역의 특산물 및 특산품의 고부가가치 향상에 기하고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방면의 프로그램의 개발을 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이에 정부는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보건소와 의학계 및 한의사계 등의 협조를 받아 해당 지자체의 축제행사에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는 야외에서 수십만명의 행사 내방객을 위하여 일정지역의 부스를 마련, 소독제와 귓속예열감시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자발적으로 신종플루예방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기안하여 최대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 지자체의 축제를 개최할 경우에는 신종플루예방을 위하여 해당자치단체의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계 및 한의사계 그리고 해당병원의 이동의료서비스 등의 자원봉사협조를 받아 건강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정부가 지자체의 자율적인 축제허용의 결과, 해당 자자체의 부담에 의한 단 한명의 신종플루엔자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조치의 철저한 기반위에 건강한 축제의 개최로 지역경제와 지역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한편, 해당 지자체는 정부의 축제 가드라인의 지정 지시에 의해 축제가 취소내지는 축소 시행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행사는 이미 행사 취소에 의해 행사관련 다양한 관계자는 이미 가을철 일자리의 상실을 걱정하여야 하고, 지역경제의 모처럼의 활성화에 찬물을 끼 얹는 결과를 초래 해당지역에서는 주민의 허탈감 마저 보인다고 한다.

또한 해당지역에서는 축제행사를 하면서 손실을 보아온 금액의 만회를 위하여 엄청 기대하고 준비를 한 축제관계자는 고스란히 이자만을 지급하게 되어 씁씁한 뒷맛을 남기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축제의 취소 및 축소행사에 의해 신종플루의 예방 등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해당 지자체는 1년이상을 준비하여 온 축제등이 취소 되어 행사 공신력과 예산의 낭비 등을 초래되어 있는 이상, 언제쯤 신종플루의 걱정이 없는 계절, 지역의 축제 등의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시점인지를 정확히 정부 차원에서 확인하여 정부와 지자체 및 지자체별로 상호 정보교류가 이뤄질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한 시점으로 예상된 다고 국민은 믿고 있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