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공감대형성기대

- 친서민중도실용정책의 구체화노력

- 사회계층간의 갈등 사례집대성

- 중앙과 지방간의 업무협조시스템구축

- 여야간의 정책갈등, 대안 제시등의 역할기대

정부는 주호영 특임장관이 10월 1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특임장관실 개청식을 갖고 `특임'(특별임무) 수행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과거 정무장관실이 없어지면서 정무기능과 인원(30여 명)이 총리실 산하 정무실로 갔다고 하며, 앞으로 특임장관실이 신설된 만큼 총리실의 정무 기능에 대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임장관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계층간의 갈등, 남북한간의 갈등, 지역간의 갈등, 노사간의 갈등, 여야간의 갈등, 대학간의 갈등, 교사와 교장간의 갈등, 학부모와 교사간의 갈등, 보수와 진보단체간의 갈등, 토지보상법사의 수용자와 피수용자간의 갈등 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갈등이 존재하는 현장행정을 최대한 탐방하여 그 갈등의 쟁점을 확인하여 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할 임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특임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추친하고 있는 4대강살기리, 저탄소녹색성장,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사교육 금지 등을 위하여 현장행정을 두루 탐방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 국민의 공감대형성을 이뤄질 수 있는 정책입안을 통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국민들은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내적인 선진정치구현을 위하여 요구하고 있는 선거구개편과 행정통합 및 제한된 권력구조의 개헌 등에 대하여 다양한 갈등의 방안을 수렴 최대공약수를 추출하여 국민공감대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임장관은 행정조직의 전문특화를 구체화하여 상기의 주장한 다양한 계층간의 갈등 해결을 위하여 현장행정의 중시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정책입안을 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과 더불어 친서민 중도실용정책의 구현을 위하여 정치와 행정의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번 특임장관실의 개청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서민 중도실용의 현장행정의 중시와 함께 적극적 행정의 구체화를 할 것으로 해당 및 지역전문가들은 이해하고, 현장행정의 다양성을 통해 국민공감대형성을 위하여 또한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 주장한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