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국민공감대의 형성이 중요

- 과거와 현재의 차이는 소속기관의 차이

- 공수처신설과 기본권 보호의 형평성

- 고위공무원단의 구체적인 기준의 명확화

- 공직수사처의 수사권인정이냐 조사권인정이냐의 갈등예상

- 공수처 신설은 친서민 중도실용정책의 구체화 제도 여부

- 여당내부의 공수처신설의 조율이 중요한 시점

지난 9월 12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이재오 위원장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고위공무원단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나 위장전입 등 국민정서를 벗어나는 수준의 혐의가 우려될 경우 특별점검 등 수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검.경을 포함한 모든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부패 혐의를 수사할 수 있는 기구의 신설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는 과거 제16대 고 노무현 대통령시절의 공약 사업이기도 했지만 그 당시의 야당, 현재의 한나라당의 반대에 의해 좌절한 제도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공수처와 비슷한 유형의 제도를 신설할 수 있다고 했다. 결국 현재의 분위기는 과거 청와대 소속하의 경우와 달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할 것으로 예상되어 여야간 논란의 강도는 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공수처의 신설은 특정부문, 즉 고위공무원단 중심의 부동산 투기나 위장전입 등의 사항을 전담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고위공무원단의 기준의 구체화가 필요하고 또한 국민의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제도적인 신설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공수처의 신설과 소속 여부와 관련하여 여야간의 첨예한 갈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청와대 소속이냐 아니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이냐에 의해 국민의 공감대 및 여야간의 갈등형성의 차이를 발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수처의 권한이 단지 조사권을 갖는 것이지 아니면 수사권을 갖는 것인가에 대하여 여야간의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 전망된다.

그러므로 공수처의 신설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하되 그 권한은 조사권만을 갖는 제도적인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권력분립과 검찰제도의 보완하는 취지의 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수처의 신설과 더불어 고위공무원단의 위장전입과 부정부패등의 사례는 전국 네트워크화를 통하여 재산변동과 주민등록법상의 변동 상황을 인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