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최근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해 고액·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에 나선다.

그러나 일시적인 어려움에 체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압류재산 공매 유보 등 체납 처분을 유예할 방침이다.

5일 경상남도는 급증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2월까지 2개월간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지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2009년 12월 말 현재 경남 지방세 체납액은 2,223억원으로 이 가운데 창원시가 457억원으로 가장 많고 김해시 437억원, 양산시 239억원 순이며 군부에서는 함안군이 51억원으로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의 2009년도 체납세 징수액은 총 462억원으로 전년 373억원보다 약 24% 증가한 실적을 올렸지만 최근 국내 조선산업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사회 전반적인 어려움으로 체납액은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오는 2월 말 지방세 회계연도 폐쇄기까지 ‘도·시군 체납세 합동 징수반’을 편성, 운영해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징수하고 체납자 예금압류 및 추심을 신속히 실시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대포차량 번호판 영치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세 분할납부 유도, 압류재산 공매유보 등 체납처분을 유예해 담세능력을 회복하도록 지원하고 신용불량자 가운데 체납세 일부 납부, 분납계획서 제출 등 납부 의지를 확인한 후 신용불량 해제조치를 통한 신용회생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동부산뉴스/양산웅상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