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낙동강 등 4대강에 대한 ‘4대강 수질통합관리센터’가 6월 설치된다. 또, 4대강의 근원이 되는 지방하천 104곳이 우선 복원된다.
환경부는 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와 함께 3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처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환경부는 이미 발표된 수질·수생태대책에 추가하여 수질변화를 상시 분석·평가·예보하는 ‘4대강 수질통합관리센터’를 설치(6월)한다. 또, 훼손이 심한 지방하천 104개소 우선 복원하고 1사 1하천 복원운동(100개소) 등을 통해 4대강의 근원이 되는 샛강·실개천 살리기를 역점적으로 추진한다.
지방상수도의 경영효율화와 취약지역·서민층 기초 물복지 향상을 위해 수도사업의 광역화를 통해 용수 과부족에 따른 지역간 물 이동을 촉진하는 한편, 노후수도관의 개량 촉진을 위해 내년부터 처음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시작한다.
특히, 농어촌지역에 대한 집중투자를 통해 상하수도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한 옥내급수관 개량 및 수도급수관 연결에 대한 무상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자연자원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해 국가녹색길(대구·강릉 25㎞) 및 공장지역 완충녹지(시화·반월 등 6개 지역 22만㎡)을 조성하며, 북한산 국립공원 둘레길 조성, 국립공원 생태관광 바우처제도 등을 병행 추진한다.
기상서비스도 손질하여 동네예보와 해양기상정보에 대한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하고, 국가기관별로 독자적으로 운영중인 기상레이더에 대한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여 기상관측망을 최적화한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배출량에 비례한 수거수수료 부과체계를 도입하고, 음식점에 소형·복합찬기를 보급(2만 8500개 업소)하며, 그린스타트 운동과 연계한 범국민 실천운동을 전개한다.
G20 정상회의 유치를 계기로 한 국격 제고를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우선, 환경올림픽이라 불리는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제주 유치를 환경선진국 도약의 계기로 삼기 위해 WCC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등 성공적인 총회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제주도의 친환경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탄소중립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또한, 공장입지규제와 환경평가제도 합리화와 더불어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 전면공개와 같은 화학물질관리 강화를 병행하는 등 환경규제를 선진화하여 환경선진국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다.
저개발국의 환경역량 강화도 적극 지원한다. 우즈벡·탄자니아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환경분야 공적개발원조 확대 등 우리나라의 축적된 환경기술과 정책경험을 전수하고, 이를 국내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촉진과 연계시킨다.
석면 등 국민건강 위해물질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석면·나노물질·분진·라돈을 중점관리하는 안아파라(ANAPARA) 프로젝트와 개발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되며, 어린이들의 건강보호 강화를 위해 프탈레이트 함유 유해 어린이용품 유통차단, 친환경 안심놀이터 조성, 아토피 에코케어센터 건립(진안·보성) 등이 추진된다.
녹색 생활 실천을 위한 “Me First 운동”도 적극적으로 전개된다. 200만가구 탄소포인트제 동참, 공공건물 환경성인증 의무화,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09 84개 → ’10 150개) 및 천연가스차(2,700대)·하이브리드차(1만대) 보급 확대 등이 추진된다.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5대 선도지역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우선, 수도권매립지에는 세계 최대의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지가 건설(~‘17)되고, 생태공원, 레포츠단지 등이 조성(~’14)되어 세계적인 환경명소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새만금은 인간과 자연의 공생 및 탄소제로에 도전하는 녹색명품지역으로 조성된다. 창원권은 우포늪과 주남저수지 등을 연계한 생태관광의 거점지역으로 조성되고, 에코컨벤션산업의 특성화와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이 집중 지원된다.
단양권은 시멘트·석회석산업, 지역특산물(마늘·축산) 및 생활·산업폐기물 등을 연계한 지역특화 폐자원 순환망 구축을 통해 자원순환사회 정착의 선도지역으로 조성(~‘13)된다. 강릉시는 경포대지역을 중심으로 녹색교통, 신재생에너지, 녹색디자인 등 저탄소 녹색도시의 표준모델(~‘16)로 조성된다.
이밖에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에 포함시키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각종 개발계획·사업에 대한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한다.
동부산뉴스/기장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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