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센터 건립, 부산과학관, 사상~하단간 도시철도 건설 등 신규 숙원사업 최다 해결

’09.12.31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부산광역시 국비확보 총규모는 3조 1,106억원으로 알려졌다. 정부안 29,868억원 대비 국회심의과정에서 1,238억원 증액한 것으로, 최근 5년간에 평균 600억 수준으로 증액한 것에 비하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이다.

부산시 최대 현안사업인 ‘부산영상센터 건립’에 정부안 65억 보다 100억원이 증액 반영된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이번 국비 증액으로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부산영상센터 총사업비조정 문제(691억원→1,624억원)가 해결된 셈이다. 이로서 향후 국비 366억원을 추가로 확보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부는 수역권이 항만공사에 있다는 이유로 신항 증심(增深)사업을 항만공사가 추진해야 된다는 논리를 펴왔으나 국회에서 200억원을 반영함으로써, 현 수심 15m에서 16m로 증심할 수 있게 되어 대형화(8만TEU→1만TEU)되는 세계화 추세에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가중심항만’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신규사업 반영은 예타가 진행중이거나 절차 미완료를 이유로 반영불가라는 정부의 확고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국립부산과학관 건립(15억)’, ’사상～하단간 도시철도 건설(10억)‘, ‘덕천천 정비(35억)’, ‘괴정천 정비(20억)’, ‘UN평화기념관 건립(16억)’ 등 반영, 향후 3～5년간 부산시 주요 현안사업에서 5,600여억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게 되었다.

계속사업으로는 낙동대교 구간의 정체해소를 위해 ‘냉정～부산간 고속도로 건설(2,430억)‘, ’동면～장안간 도로건설(354억)‘, ’기장～장안간 도로건설(240억)‘,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1,100억)‘, ‘수산물수출가공선진화단지(200억)’ 등을 반영함으로써 현안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안 반영사업 중 ‘중입자가속기(30억)’, 도시철도 4호선(1,400억)‘, ’경부고속도로 2단계 건설(5,990억)‘, ’낙동강살리기 사업(3,915억)‘ 등에 대해서는 국회심의과정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여 고수하였다.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둔 것은 지역 국회의원(18명)의 끊임없는 지원과 협조가 컸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 유재중 의원,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예결위원으로서 큰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계수조정 소위 위원인 박민식 의원과 보좌진영이 보름여간의 좁은 공간에서 숙식을 하며 고도의 전략과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감안한 전술을 펼쳐 이러한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

부산시는 2010년에도 연초부터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기존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리개발과 확보전략을 세워 국비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사업 국비확보 현황】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개요	반영액	비고
부산영상센터 건립	’93～’95	총사업비 1,624억원 다목적공영장 등 23,649㎡	165
중입자 가속기 기술개발	’10～’15	총사업비 1,950억원 400MeV, 치료․연구센터 등	30
국립 부산과학관 건립	’10～’15	총사업비 1,300억원 상설전시관 등 23,100㎡	15
냉정～부산간 고속도로 건설	’05～’13	총사업비 1조 6,643억원 L=54.05km, B=4→6～8차로	2,430
부산외곽순환도로 건설	’06～’15	총사업비 2조3,572억원 L=63.06km, B=4차로	192
항만배후도로(신항～북항) 건설	’07～’14	총사업비 12,749억원 L=12.57㎞, B=4～6차로	400
부산신항 개발(증심준설 포함)	’95～’15	총사업비 10조 6,440억원 30선석, 증심준설(-15→-16m)	2,798
동면～장안간(국지도 60호선) 건설	’02～’10	총사업비 2,448억원 L=10.86㎞, B=20～30m	354
초정～화명간(광역도로) 도로건설	’03～’11	총사업비 1,463억원 L=2.0㎞, B=20～30m, 램프 6개	250
기장～장안간(국도31호선) 도로 건설	’07～’12	총사업비 925억원 L=8.47㎞, B=20m(4차로)	240
부산～거제간(민자) 연결도로 건설	’04～’10	총사업비 2조 2,345억원 L=8.2㎞, B=20.5m(4차로)	418
장안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08～’10	총사업비 445억원 L=1.59km, B=20～25m	158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93～’15	총사업비 2조 1,799억원 부전역～울산역 65.7㎞, 22개역	1,100
도시철도 4호선(반송선) 건설	’96～’10	총사업비 1조 2,437억원 L=12.7㎞, 정거장(14), 차량기지(1)	1,400
도시철도 사상～하단간 건설	’10～’16	총사업비 5,734억원 L=7.2㎞, 정거장․차량기지 등	10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92～’10	총사업비 4조 3,690억원	5,990
낙동강살리기 사업	’09～’12	총사업비 8,895억원 이․치수 및 생태하천복원	3,915
수산물수출가공선진화단지 건립	’09～’12	총사업비 1,476억원 수출입전용부두, 가공공장 등	200

【국회심의시 주요 신규.증액 반영사업】

- 신규 21개 사업 415억원, 증액 21개 사업 823억원 -

(단위 : 억원)

구분	사업명	사업 기간	총· 사업비	’10 반영액		증액	비고
				정부	국회
	계		174,395	7,000	8,238	1,238
신규	국립 부산과학관 건립	’10～’15	1,300	-	15	15
”	도시철도 사상～하단간 건설	’10～’16	5,734	-	10	10
”	부산신항 개발(증심준설)	’95～’15	106,440	2,598	2,798	200
”	덕천천 정비사업	’10～’13	286	-	35	35
”	괴정천 정비사업	’10～’15	2,173	5	20	15
”	수영강 정비사업(인도교 설치)	’10	-	5	40	35
증액	부산영상센터 건립	’04～’11	1,624	65	165	100
”	냉정～부산간 고속도로 건설	’05～’13	16,643	2,330	2,430	100
”	기장～장안간(국도31호선) 건설	’07～’13	925	190	240	50
”	항만배후도로(신항～북항) 건설	’07～’14	12,749	314	400	86
”	동면～장안간(국지도 60호선) 건설	’02～’10	2,448	300	354	54
”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93～’15	21,799	1,000	1,100	100
”	수산물수출가공선진화 단지	’09～’12	1,476	100	200	100
”	대변항 다기능 어항 조성	’04～’10	600	80	110	30
”	문오성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	’07～’11	198	13	40	27
”	대학(부경대) 정보화 사업	’10～	-	-	20	20
신규 증액	부산고령화친화산업 지원센터 등 26개 사업	’10～	-		261	261

동부산뉴스/기장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