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성숙한 세계국가(Global Korea)’ 달성을 위해 글로벌 외교를 적극 전개해 나가고, 이를 위해 내년에 ▲정상외교 지평 확대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국제사회내 역할 확대 ▲국민과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등 4가지 중점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먼저 정상외교 지평 확대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 3차년인 내년에는 중동·아프라 및 중남미 지역으로 정상외교 지평을 확대해 글로벌 코리아를 구현하고 호혜적 경제협력 및 에너지·자원외교 성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다보스포럼(1월 스위스), 핵안보정상회의(4월 미국), 샹그릴라 회의(6월 싱가포르), G8 및 G20 정상회의, ASEM회의 등 주요 국제회의 참여를 통해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에 적극 참여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11월 G20정상회의의 서울 개최를 계기로 세계 경제협력의 핵심포럼으로서 G20을 제도화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주요 재외공관에 G20 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성공적인 행사 개최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기로 했다.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확대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가입을 계기로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내제도를 정비하고 한국 고유의 개발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ODA 예산을 국민총소득(GNI) 대비 0.13%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국제평화 활동에 적극 동참하는 의미에서, 우선 UN평화유지활동 참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PKO 참여법 제정을 계기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참여계획을 마련하고, 아프리카 등에 신규 파병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을 위해 통상투자사절단 파견을 올해 12회에서 15회로 늘리고, 재외공관에 나가 있는 외교인력을 세일즈맨화 시켜 원전과 T-50(고등훈련기) 수출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외동포 보호를 위해 재외동포 인물·단체 통합정보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2012년까지 재외동포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국·러시아·인도 등 주요국과의 사증면제 또는 간소화를 통해 해외진출시 국민 편익을 지속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북핵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미래준비를 위한 대내외적 외교수요 증대에 부응하는 선진국형 외교체제 구축 계획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통해 불가역적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랜드바겐(일괄타결) 추진 등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전문외교인력 양성을 위한 외교아카데미 설립 및 중장기 외교경쟁력강화 등도 추진된다.

한편, 합동토론에서는 외교부·국방부·통일부 등 3개 부처의 공통사안인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현’, ‘글로벌 코리아 실현’, ‘국방 운영 선진화’에 관한 토론이 진행됐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현’을 위한 방안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통일에 대비한 법제도적 기반 조성 등이, ‘글로벌 코리아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는 △ 선진 ODA 구현 △ 유엔 PKO 참여 확대 △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등이 제시됐다.

‘국방 운영 선진화’와 관련해서는 국익을 증진하고 국격을 제고하기 위한 분야별 국방 운영 선진화 방안이 논의됐다.

동부산뉴스/기장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