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은 20일 오후 4시 3층 회의실에서 세계측지계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디지털지적(Digital 地籍)이란 세계측지계에 의한 새로운 측량기준망 구축과 첨단 지적측량방법으로 현지를 정확하게 측량하고 모든 토지를 디지털(수치좌표)화 하여 이를 전자적으로 등록.관리하는 지적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문제점 등을 분석 후 ‘지조사특별법’제정을 검토하게 된다.

남구청은 2008년부터 2010년 3년간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작년 11월 주민설명회와 구청장과 주민간담회를 거쳐 남구 두왕동 199번지 일원 456필지(381,584㎡)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경계 및 면적을 확정하고 면적증감에 따른 청산절차에 이르렀다.

이날 위원회는 추진위원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2008년부터 현재까지 추진되어온 시범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검토하고 측량성과를 최종 확정하여 청산방법과 청산기준을 심의.의결했다.

남구청은 청산대상 필지는 총 456필지 중 55필지로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를 바탕으로 필지별 감정평가금액에 증감면적을 곱하여 ㎡당 청산가격을 산정하여 지번별 청산금조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청산금조서가 작성되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청, 동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고 청산금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에서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로 시범사업의 청산작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최종적으로 공부정리가 완료되면 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토지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정확하고 수준 높은 측량성과와 위치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계분쟁 등 토지에 대한 집단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지적측량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어 지적공부에 대한 공신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부산뉴스/울주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