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국가정책추진의 정통성 확보

-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재평가

- 새마을 운동의 재평가

- 정부,친서민 중도실용 국가정책목표

- 정부,친서민중도실용정책의 구체화 척척진행

- 정부, 국가정책추진의 지자체간의 완전경쟁체제유지

- 정부, 지자체간의 국비지원 사업 완전경쟁체제 유지

정부는 국가정책추진의 정통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모든 정부 정책을 보면 친서민 중도실용정책을 목표로 하여 그 세부적인 정책사항으로 저탄소녹색성장, 4대강생태하천조성, 중앙과 지방간의 균형과 성장추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되면서 적극적인 추진을 했던 대운하정책은 포기하고 전국 광역지자체별 4대강하천생태하천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그 결과 해당 지역별 지역경제와 고용창출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분석하면 결국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경제정책의 추진의 정통성의 내용을 정립하여 제2의 새마을 운동 등의 용어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대하여 국민 또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대통령의 인기도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지방정부간의 국가정책추진 실태점검에 대하여는 아직은 소극적인 것이어 앞으로 기초생활권 발전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지자체간의 완전경쟁의 체제는 더욱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거 정부에서는 정부 주도에 의해 이뤄졌던 많은 정책추진이 이번 정부에서는 정부의 정책결정과 지자체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그 노력의 결과에 의하여 다양한 국비지원 사업을 유치하게 된 사실을 상기하면서, 지자체간의 경재방안에 대하여 더욱더 구체화 시키고, 이는 지자체내의 새마을운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주민자치센터간의 저탄소녹색성장의 정책을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국가정책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이를 더욱더 국민의 공감대형성을 위하여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새마운동전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오늘날에 되새기며, 이를 통하여 국민의 한층 더 업그레이된 4대강프로젝트, 4대강생태하천의 추진,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정신계몽운동, 친서민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에 의한 상생의 기업형성, 희망근로와 인턴제의 새마을 운동 계승에 의한 정신계몽운동과 지역사회의 변화에의 동참, 일류국가에로의 법치주의 구현으로 국가정책의 정통성확보와 구민의 정책공감대의 형성으로 국가와 지방간의 규형과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정부는 과거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일부의 반대에 무릅쓰고 성공적으로 이뤄진 고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추진과 새마을운동의 경제와 정신적인 토대인 새마을운동을 재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는 청계천 복원의 성공으로 이젠 4대강생태하천의 추진과 저탄소녹색성장의 추진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정부와 정치권의 최대의 쟁점인 세종시의 행정복합도시의 중앙부처의 이전에 대한 과거 정권의 정책을 고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정책추진의 패러다임과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도 앞으로의 다양한 연구의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