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미국과의 대화희망! 대한민국의 제외?

- 미국의 적대적관계 철회이후 평화관계 희망

- 미국과 한국의 관계 확고

- 북한의 미국과의 적대적관계에서 평화관계 이행 다자간회담 복귀

- 북한 적대적관계에서 평화관계변화에 대한 핵폐기 언급없어

- 조건부 대화 가능성 언급, 본질언급 회피 가능성 보여

- 한국과 미국의 이번 북한 핵폐기의 진정성을 확인필수

중국 신화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날 저녁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미국과의 양자회담 진전에 따라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을 진행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10월 6일 보도했다.

그리고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희망하면서 현재 적대적관계에서 평화관계로의 전환을 적극 희망한 것으로 밝혔다. 이는 북한이 북미회담을 전제로 하여 적대적관게에서 평화관계로의 정착이후에 다자간의 협상에 참가의미를 내 비쳤다고 한다.

결국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대화를 희망하고, 북한 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국제사회에서 미국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을 하여 국제사회의 신인도를 회복하려고 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현재 북한에 대한 다양한 직.간접적인 제재의 유연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경향이 보인다고 한다.

또한 북한의 북미대화를 통하여 대한민국과의 양국간의 대화 자체를 무시하고 국제사회에서 북미대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고, 대한민국과 미국간의 기존의 고수하고 있는 핵폐기정책의 일관성에 대하여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대 북한 핵폐기없는 대화, 경제지원은 일체 생각할 필요가 없는 사항을 미국과의 긴밀한 정보교류 속에 대북한 대화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대비책을 마련, 이를 최대한 국제사회에서 대 북한의 핵폐기의 정책의 구현을 위하여 서방국가의 지원과 홍보 설득이 역시 필요한 상태로 예상된다.

하지만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초청하여 조건부 다자간의 회담에 참가할 것이라 한 것 자체에는 회담의 성과를 얻어낸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북한의 핵폐기 등의 구체적인 언급은 없고 다만 북미대화를 통하여 적대적 관계에서 평화적 관계로의 전환만을 생각하고 있는 현 상황하에서 대한민국은 한중일 관계자간의 만남을 통하여 조건부 회담의 참가의 진정성을 확하고, 또한 대한민국과 미국간의 대 북한 정책의 일관성의 유지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과 미국의 우호적인 관계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위하여 이번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간의 회담의 진정성을 확인하여, 그동안 추진하여 왔던 대 북한 핵폐기 원칙의 구체화를 위하여 다함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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