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기장군 지역협의회는 9월 24일(목) 오전 11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장지사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김명곤 본 공단 지사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장군 지역협의회가 개최되어 지역협의회 위원들을 만나뵙게 되어 무척 반갑고 본 공단 기장지사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보험제도 시행 1주년, 그간의 성과와 향후 발전 등에 대하여 기장군 지역협의회 위원들에게 상세히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장지사는 9월 1일 현재 정원 23명, 현원 22명, 1명이 부족한 상태이다. 그리고 기장군은 세대수 34,197, 인구 86,791명이며, 적용인구는 88,980명이며, 지역 33,600명이고 직장 51,515명, 의료급여3,865명이다.

기장군 요양기관은 입소시설 가운데 기관수 12개, 전문요시설 2개, 요양시설 4개, 공동생활가정8개, 재가시설 가운데 기관수 25개, 단기보호 7개, 주야간보호8개, 방문간호2개, 방문요양20개, 방문목욕12개이다. 시설정원 및 현원은 입소시설 정원 421명 현원 223명, 입소가능인원 198명이고, 단기보호 정원 68명, 현원 46명, 입소가능인원 22명이며, 주야간보호 정원 92명, 현원 25명, 입소가능인원 67명이다.

또한 급여의 종류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가 있다. 시설급여에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으며,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가 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주요실적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시행으로 어르신들의 기능상태를 개선하고 사회적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수급 어르신 밀착상담으로 최선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문제점으로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대상자 협소, 장기요양기관 불법부당행위 발생, 공공시설 부족 및 공단직영시설부재, 요양보호사 과다 배출로 질 저하 우려, 장기요양 운영인력부족, 등급판정 신뢰도 문제, 표준이용계약서의 실효성 미흡, 기관간 서비스 수준차이 발생, 복지용구 남용등 급여제도 개선필요, 노인성질환 예방사업의 확대실시필요, 재활서비스 추가 등 급여제도의 개선필요 등이 있다.

또한 기장군 요양기관에 대하여 입소시설은 2009년부터 평가를 하고 재가시설은 2010년부터 시행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장지사는 기장군 지역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활동을 월, 분기별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 한다. 또한 본 공단의 주요현안 사항으로는 노인의료비가 2009년 상방기 진료비의 31.7%를 차자하여 건강보험 노인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를 하고,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과잉처방으로 인한 보험재정손실 환수와 의학적 타당성과 진료상 불가피성의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는 원외처방약제비환수 법안 입법필요성이 제기되고 보장성확대를 추진한다고 한다.

본 공단에서는 2009년 7월부터 암환자본인부담금 경감 5%, 치아홈 메우기 2009년 12월 시행예정이며, 한방물리요범 보험적용은 2009년 12월 시행예정이라 밝혔다.

동부산뉴스/기장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