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헌법 제7조의 정치적 중립성과 노동3권의 한계

- 지자체와 공무원과의 법적 제도적인 상생방안 필요

- 정부, 협상 요구안의 법적인 범위내 인정필요

- 국민의 지지받는 지자체와 공무원 지위 기대

- 정부의 준법정신 강조와 공무원의 노동3권 강화 요구 갈등

- 공무원, 국민과 함께 하는 준법정신 확립필요

지난 9월 21-22일 양일간 선거결과, 공무원의 노조통합과 민주노총가입이 가결되었다고 한다. 선거결과, 앞으로의 지자체와 공무원 노조간의 험난한 갈등이 예상된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집행 등에 대하여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다양한 갈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사회의 다양한 갈등의 양상으로는 지자체의 공무원 인사.복지와 지역사업의 우선순위 등과 연계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이 나타날 것이고, 국익과 공익에 적합하도록 지자체와 공무원간의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지자체와 공무원간의 긴장감 속에서 지역 주민을 위하여 공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권장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상호간의 견제속에서 주민의 공익이 확보될 가능성 또한 현재로선 희박한 상태로 보인다.

그렇지만 지자체와 공무원간의 갈등이 이성적인 방향 보다 감정적인 사항이 내포될 경우에는 장기간의 지역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나타날 가능성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정부는 지자체와 공무원간의 갈등에 대하여 그 해소방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발굴되고 그 갈등의 양상이 국익과 공익을 위하여 해소되는 방안이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국민 또한 지자체와 공무원간의 갈등이 지역주민의 이해 가능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할 것이다.

아무튼 정부는 지자체와 공무원간의 갈등, 복수노조가 인정되는 현 상황하에서는 법치주의가 더욱 더 필요성이 증가되고,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지자체와 공무원간의 갈등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해소되는 프로그램 발굴을 의하여 노력하여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므로 국민은 지자체와 공무원간의 갈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고, 공무원의 개념, 권리, 의무 등의 법적인 지위에 대하여 앞으로의 갈등의 양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는 공무원과 지자체, 공무원노조간의 법적이고 제도적인 협상 등 다양한 방안의 가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