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엄사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 존엄사는 국민적 공감대와 신중한 접근

대법원은 식물인간 상태로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연명(延命) 치료를 중단해 달라는 가족들의 요구가 상고심에서도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사항을 지난 5월 21일 언론과 방송을 통하여 접했다.

식물인간 상태로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연명(延命) 치료를 중단에 대하여 대법원은 일부 수용했다. 이는 결국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의 침해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리고 대법원의 존엄사의 기준은 환자가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기능의 상실을 회복할 수 없으며 환자의 신체 상태에 비춰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환자의 의식을 회복가능성과 생명과 관련된 중요 생체기능의 상실 및 환자의 신체상태에 비춰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하는 그 판단기준의 객관화(판례화 또는 사례화)가 중요하고 또한 그 판단기관의 진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사회상규에 적합한 기준을 구체화시켜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것이라 한다.

한편,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과 함께 연명치료 중단의 요건으로 △환자가 회생 가능성이 없는 비가역적(非可逆的·돌이킬 수 없는) 사망 과정에 진입할 것 △환자의 진지하고 합리적인 치료 중단 의사가 추정·판단될 것 △고통을 완화하거나 일상적인 진료는 중단 불가 △치료 중단 행위는 반드시 의사(醫師)가 할 것 등 4가지를 제시했었다.

상기의 존엄사의 4가지 판단기관과 환자의 의사결정의 객관적인 사례화가 정립되어야 하며, 특히 환자의 진지하고 합리적인 치료 중단의 추정 및 판단의 객관적인 사례의 구체화가 이뤄져야 한다.

대법원의 이번 존엄사의 일부 수용에 대하여 의료계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법조계와 유림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의 침해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고 본다. 이에 대법원의 존엄사 일부수용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법조계와 법학계에서 다양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회복불가능한 상태의 범위와 한계 그리고 그 환자의 의사결정의 명백한 기준을 제시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것이라 한다. 또한 환자의 의사결정의 범위와 한계 및 기준은 다양한 의학적인 측면과 법학적인 측면을 고찰을 통하여 존엄사사례의 구체화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