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교육의 핵심은 예산증액

- 공교육 내실화는 학교교육운영예산 방안 중요

- 공교육정상화는 정부와 지자체의 협조에 의한 교육예산확보가 제일 중요

학원 심야교습 금지를 둘러싸고 갈등의 폭이 보이고, 이번 심야교습 금지 법안이 미래기획위원회와 교과부가 서로 합의하고 조정한 것이라 한다.

이에 대히여 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 일괄 규제 방안'이 무산된 뒤 교육당국이 '학원 파파라치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5월 20일 검색하기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경감대책의 하나로 교습시간과 수강료 기준을 지키지 않는 학원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학원 파파라치' 제도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야교습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경우 새벽반이 생겨나거나 과외나 검색하기 인터넷 강의 수요가 폭증하는 등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의 학원 심야교습 금지를 당정의 합의사항의 내용을 대형학원 등의 문제제기와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라 하여 결국 심야교습 금지를 포기했다.

이에 대하여 청와대와 친이계의 국회의원은 당정이 결정한 사항을 실천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하면서 학원 심야교습금지를 오후 10시로 정하고 실시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는 결국 학생들에게는 학습권과 건강권의 우선적이라고 하는 사항과 현재 법적으로 학원수강료와 인원, 그리고 강사자격 등의 다양한 규제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면 심야교습금지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교육정책의 내실 및 구체화를 위해 방과후학교 운영의 내실화와 해당 학교의 특성화교육을 위해 사교육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학원 심야교습금지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한다.

정부는 공교육의 국민적인 공감을 얻기 위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터넷강의와 더불어 학교별 방과학교의 활성화를 하고 있고 이를 통해 유명한 강사를 초빙하여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현재 정치권의 학원심야교습금지의 내용을 두고 갈등이 비춰지는 것은 국민들에게는 좋지 않은 모양이고, 정부의 공교육을 구체화하고 이를 통해 실효성있는 교육향상을 위하여 방과후학교의 내실화와 더불어 인터넷강의를 활성화하게 하고 정부의 사교육금지를 통한 저렴한 비용을 학생의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공교육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접근하여 실현하여야 했다.

국민들은 학원심야교습금지에 대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정부의 공교육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방과후학교의 활성화 및 학교특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계자간의 협조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하여 정부의 정책기조, 즉 공교육의 활성화의 길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학원심야교습금지의 정책실천과 함께 학생의 교습시간과 학원수강료 등을 동시에 행정감독을 시행하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원 파파라치'의 실효성은 정부의 정책의 일관성이 추진될 경우에는 무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 또한 정부의 정책기조의 실현보다는 국민들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정책구현이 되어 국민의 정책실망감이 증가할 것이라 한다.

그러므로 정부가 축구하는 공교육의 구체화 및 내실화는 역시 학교의 교육운영예산이 제일 중요한 것이어서, 이는 결국 학교의 교육예산확보의 구체화방안이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