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향식 위원회 건의제도 수렴기대

- 각 부처별 대표자와 전문가 집단의 인적구성

- 전국 지자체의 사회통합위원회 구성과 역할분담

- 현재 사회의 갈등요소에 대한 정책대안제시 기능 충실

행정안전부는 2009년 9월 13일 갈등 해소차원의 사회통합위원회 설치를 위한 입법예고를 했다고 언론과 방송을 통하여 접했다. 이는 그동안 사회의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을 치유하는 차원의 사회통합위원회 설치의 계획은 반가운 소식이라 하겠다.

사회통합위원회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치유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여 이를 토대로 하여 정책적인 입안과 더불어 사회에서 대립하는 양자의 근원적인 문제의 치유를 위한 구체적인 효과를 발생하도록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사회의 갈등요소로는 선거, 인사, 경제사정, 임금, 연금 등 사회보험, 정책선정과정, 지자체의 국책사업의 유치, 교권확립, 스포츠경기, 국회입법, 정책노선 등의 다양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모든 사항을 행정안전부가 사회통합위원회를 설치하여 이것을 토대로 사회갈등을 치유하려고 하는 발상의 전환은 정말 높이 평가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사회는 결코 쉽게 갈등의 근원적인 문제가 쉽게 치유되지 않는 것은 역사의 순환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정치분야는 제외하고, 오직 행정적인 갈등만을 치유의 대상으로 할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갈등의 사례가 최종적인 사안이 입법과 연관되어 있어 이를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사회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사회통합위원회의 설치를 하되, 국무총리 산하위원회와 각 지자체의 사회통합위원회, 그리고 각 정당별 사회통합위원회의 구성 또한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또한 정부는 사회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사회통합위위원회는 각 부처별 대표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 위원회, 각 지자체별 사회통합위원회, 정당별 사회통합위원회, 각 지자체 교육청 사회통합위원회의 구성을 통하여 하양식 정책이 아닌 상향식 건의에 의한 정책의 다양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해당 부서에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추구하는 친서민 중도실용정책의 구체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젠, 사회통합의 시대!

정부의 진정성 있는 친서민 중도실용정책의 구체화를 기대하여 본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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