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관리시스템의 일원화

- 민관군의 통합협의

- 제도적 보완으로 재난시스템구축

- 을지훈련과 같은 재난관리시스템 연중가동

이번 2009년 9월 6일 북한 황강댐의 불시의 방류로 인하여 임진강지역에서의 인명사고가 발생, 대한민국을 재난관리대비에 대하여 당혹케 했다.

이는 군사보호구역내에서 초병의 임진강 수위의 변동에 대하여 보고를 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해관련 재난시스템의 가동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과 방송을 통하여 발표되었다.

이번 사고를 경험삼아, 앞으로 임진강 지역의 수해뿐만 아니라 DMZ의 훈련된 동물 등을 통한 피해의 발생 또한 예상하여 재난시스템의 가동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 한다.

정부는 민관군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 특히 군부대와 민간인 거주마을 및 수자원공사 등이 함께 밀접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역이 분쟁의 소지가 많다. 그리고 군부대가 관리하는 민통선과 인진강 수역의 관리권의 군부대와 수자원공사의 이원화를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임진강지역의 수해의 피해는 결국 군대와 수자원공사간의 재난시스템의 평상시의 훈련부족이 가장 큰 인재를 낳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에 수자원공사와 해당 부대간의 수해 뿐만 아니라 지진 및 눈보라 그리고 훈련된 동물에 의한 피해 등을 다각도로 예상하여 법적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라도 민관군이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민관통합상황실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북한의 황강댐에서 방류한 수해는 임진강지역 대하여, 군사보호구역내에서 최초 경계근무를 한 대한민국의 초병의 신고자에게는 군대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포상을, 또한 재난관리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하여 통합행정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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