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근로사업 성공적 기여

- 청년인턴제 글쎄

- 해당자치단체별 풍토성맞춰 프로그램개발

- 해당 지자체별 사업프로젝트 발굴노력 해야

정부는 9월 7일(월) 4대강을 제외한 SOC 투자도 경제위기 이전의 당초 정부안 이상으로 지원하고, 4대강 사업에는 수자원공사의 역할이 강화되며, 2012년까지 투자될 총 22조 9000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8조원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2009년 40만명(본예산 기준)보다 많은 55만명 수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2010년에 지원하기로 하고, 상반기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 한다. 이를 위해 희망근로 사업을 2010년 상반기까지 유지하되 규모는 25만명에서 10만명으로 축소하고, 또한, 청년인턴 규모를 3만 2000명(추경 기준 1900억원)에서 2만 5000명(1760억원)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희망근로사업과 청년인턴의 활용도에 대하여 다각도로 다시한번 심각한 고민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그동안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청년인턴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이행하여 왔지만, 별 소득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청년인턴제가 단지 심부름만을 행하는 업무파트의 활용에 대하여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환경미화 사업과 기존 산림관련 활동에 연계배치되어 기초자치단체의 사업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언론과 방송을 통하여 발표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청년인턴의 활용도의 구체화를 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국가 및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기 위하여 사업의 구체화 방안의 시스템을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전달하고, 이를 통하여 해당지역의 융통성있는 활용으로 일자리창출의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현재 청년인턴은 행정적인 결재권이 없으며 그에 따른 책임이 없어 잔 심부름 정도가 전부인 것으로 보이고, 해당 공무원의 업무에 옥상옥으로 나타날 가능성 마저 엿보인다.

이에 정부는 청년인턴제는 해당 지자체별 사회통계조사 및 앞으로 예상되는 사회변화 등을 감안하여 직접 현장행정의 각 파트별 사회조사의 보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발굴이 또한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진다.

또한 희망근로사업은 해당 기초자치단별 잡초제거 및 등산로 확충 그리고 공원등의 놀이기구의 현황파악과 기본적인 복구의 활동에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구축 또한 대단히 중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일자리창출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인턴제와 희망근로사업의 추진방향과 그 사업범위 등에 대하여 해당 지치단별 활용 가능한 시스템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청년인턴제와 희망근로사업의 목적과 해당 지자체의 취지의 공감대형성하에 보다 국민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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