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성조직 통합한 생활공감조직연계 필요

- 현장노무자등 각계 대표연계통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 생활공감정책은 결국 국민공감, 민원행정의 편리성에 초점

- 전국적인 조직 최대한 활용, 인센티브적인 요소 활용 극대화

- 행정안부, 전국 반상회의 활성화 통한 생활공감정책 적극활용 기대

- 지자체별 생활공감 활성화하여 전국적인 여론 정부수렴기능 활용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공감정책의 내실화하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는 정당과 전국 지차제의 협조와 더불어 전국의 중앙과 지방에 연계된 조직 및 지자체별 다양한 단체의 최대 공약수를 뽑아 이를 토대로 하여 인적구성으로 하여 보다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정책에 적용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활성화를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는 생활공감정책 관련 소수의 인원을 전국적으로 각 지역별 대표자로 하여 선출하여 현재 이를 토대로 하여 내실있는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은 각 지자체는 별 관심이 없는 게 사실이고, 다만 해당 교육을 받은 당사자들의 중심의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기존의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예컨대 새마을, 여성단체, 주부교실, 학부모회,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생활체육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아파트부녀회 등의 기존 조직의 여성 회장에게 생활공감정책의 참신한 아이디어의 협조와 더불어 정당의 여성조직 등에도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생활공감정책은 다양한 분야,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 나타나는 다양한 고충을 새롭게 발굴하고 이를 기초하여 새로운 입법안, 즉 국민이 참여하면서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 이게 바로 국민이 바라는 정책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생활공감정책은 국민공감, 생업에서 느낀 애로사항 등을 종합하여 이뤄지는 좋은 정책의 발굴이 전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정책, 정부의 다양한 경로를 통한 자료를 수렴할 수 있는 창구의 다양화를 통하여 전국 각 지역별 특성화된 참신한 아이디어의 봇물 기대하여 본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언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