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차원의 일본민주당 정책변화연구자료 정리

- 일본 민주당의 정권인수자료 최대한 활용 국익위해 활용

- 외국의 정권교체이후의 변화 등을 대응할 체계적으로 연구 시스템 필요

- 대한민국 정부, 일본정부의 정권교체이후 정책기조 신중접근

일본은 지난 8월 30일(일) 선거에서 54년만에 정권교체를 가져왔다고 한다. 일본의 정국 변화에서 보고 정책을 판단하는 자세가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다.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가 31일 NHK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불도저처럼 정책을 밀어붙이는 일은 없을 겁니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그리고 이번 일본 중의원선거에서 민주당은 총 480석 가운데 308석을 차지했으며 자민당은 119석을 얻는데 그쳤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여야간의 정권교체에 대한 체감의 반응은 당연히 다를 것으로 보이고, 또한 시민단체 또한 별 다른 충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대한민국은 이미 정권교체의 경험을 했으며, 이제 일본이 정권교체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 시점, 대한민국의 정부는 일본의 정권교체의 최대쟁점, 최대이슈, 경제현상, 교육문제, 미일관계, 한일관계, 일본 민주당의 정파분석, 일본과 북한의 관계, 한일경제협력관계, 한일 국회간의 협조관계,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가 선거기간 동안 내걸었던 선거공약 등을 구체적으로 연구, 대한민국의 경제정책과 일본 경제정책의 비교분석, 일본 국민의 신뢰받은 선거방법론, 일본정가의 여론과 국민의 여론의 체감온도, 일본 내의 우익과 보수 등의 관계변화, 교육정책변경, 일본 민주당의 제왕적 대표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 접근하여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정부는 외형적인 현상만의 연구가 아니라 내부적이고 체계적인 일본 민주당의 정강정책 뿐만 아니라 정책인수과정상 나타나는 다양한 방안 등의 자료를 입수하여 연구하고 국가정책 집행에 최우선으로 채택하여 국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는 결국 정부가 대한민국의 정책변화에 대한 전문가집단의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전국 대학교의 전문가나 사회연구소 전문가 정부산하 전문가 등을 총망라하여 국가차원으로 일본의 향후 기대되는 다양한 정책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여 국내 정책집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적 연구가 할 시점으로 보이고, 앞으로 국제정서의 변화 등 다양한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진다.

정부는 일본정책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연구하여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시점으로 보이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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